“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 관련” 국민신문고 이슈토론 안내
1.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귀 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정부 온라인 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부 주요법령, 정책 등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국민신문고 정책참여」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주요정책이나 대국민 관심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 관계부처, 민간포털(Daum)과 공동으로「국민신문고 이슈토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가혁신 분야 정부업무보고(국민소통) 중「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 특성화 추진」(‘15.1.21. VIP 보고)
3. 또한, 청렴정책의 총괄기관으로서 지난 3월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연고?온정주의에 따른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청탁?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새로운 청렴문화를 선도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을 제정하였고, 이의 집행을 위해 현재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국가혁신 분야 정부업무보고(투명한 사회-부정부패 척결) 중「공직사회에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15.1.21. VIP 보고)
4. 이에, 국민권익위·민간포털(Daum) 공동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안 마련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바,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토론기간 : 7월 15일(수) ∼ 8월 7일(금) (약 3주간)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국민신문고 이슈토론 연결주소
– http://www.epeople.go.kr/jsp/user/po/filterOff/forum/UPoForumView.jsp?app_no_c=1AC-1507-01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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