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운영규정

제정 2016.12.28 규정 제135호

개정 2020.07.07 규정 제248호

개정 2021.04.02 규정 제289호

개정 2021.08.28 규정 제30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행정정보의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울산과학기술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방법 등)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개여부의 결정과 결정기간의 연장은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3. 공개청구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오･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본으로 공개하되, 되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6. 당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① 울산과학기술원의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의 부서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08.28)

②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전담부서는 학술정보처 문헌정보팀으로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사전공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공개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경영공시 정보

2. 그 밖에 울산과학기술원 총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제6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본 원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04.02]

제7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08.28)

[제6조에서 이동, 2021.04.02]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보공개책임관이 된다. (개정 2021.08.28)

③ 위원은 교무처장, 행정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0.07.07. 2021.08.28)

④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8.28)

[제7조에서 이동, 2021.04.02]

제9조(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1.04.02]

제10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9조에서 이동, 2021.04.02]

제11조(정보공개 교육) ① 정보공개 전담부서에서는 소속 구성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울산과학기술원의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04.02]

제12조(기타사항) 정보공개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04.02.]

부칙(2016.12.18.)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7.07)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4.02)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8.28)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