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제1호
조문 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세부 기준	1.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국가기밀, 직무상 알게된 비밀정보 또는 비밀문서, 대외비 문서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에 따른 보안과제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관련 정보 5. 발명진흥법 제19조에 의한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 6.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7. 특허법 제216조 제2항, 실용신안법 제44조에 의한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않은 특허 출원(제55조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 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선출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서류 8. 디자인보호법 제43조에 따라, 출원인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 서류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법 제9조제1항제2호
조문 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 기준	1. 국가정책과 관련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상대비태세 훈련계획, 사이버안전 분야 위기대응 및 통합 연습 계획, 안전조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국가재난관리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3. 비밀취급 인가 4. 위험물의 저장위치 5. 타 기관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회신 6.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현황, 내․외부 IP주소 현황,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법 제9조제1항제3호
조문 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 기준	1. 수사관계 조회사항 2.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의 신상사항 3. 연구 성과 등에 관한 문서 4. 건물 설계도, 경비시스템 설치 도면, 경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 및 개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법 제9조제1항제4호
조문 내용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세부 기준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진행중인 재판 및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법 제9조제1항제5호
조문 내용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세부 기준	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 출제관리, 시험위원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기관 구성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 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①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들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②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③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6.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① 회의의 내용이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②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③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⑤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⑥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로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 ⑦ 권리 구제 심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단순 이의제기의 목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로 개인의 권리 구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위원회 회의록, 조사자료, 심의 내용 등 7. 기관 구성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8. 징계심의·의결 관련 전반적인 자료 9. 대학 운영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개편, 정원조정, 직제관리, 예산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이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10.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심의 안건, 미확인자료,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11. 국회의원이 입법 및 국정통제활동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요청하는 요구자료 및 그와 관련된 정보 1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관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법 제9조제1항제6호
조문 내용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세부 기준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기관 구성원 및 외부 정책 참여인사의 주소·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3.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전보내신서,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신원조사, 퇴직사실,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확인 등 인사 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기관 구성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관 구성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4.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개인식별 관련 정보 6. 개인의 의료‧건강에 관한 정보 7.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법 제9조제1항제7호
조문내용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세부 기준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법인 관련 사항중 단체의 영업정보·자금·인사 등 내부 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기술·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 (개인·법인·단체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4. 원자료의 저작권 문제로 인해 보호되는 논문 자료나 정보 5. 법률자문 관련 내용 및 법무법인(법률사무소) 등과의 계약 정보 6. 법인 등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 7. 양자간 합의각서(MOA),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있는 양해각서(MOU)에 대한 정보 8. 주식 부당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기업의 정보 9.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정보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법 제9조제1항제8호
조문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 기준	1. 교육기관 및 학교법인 설립 허가 전의 관련 정보 2. 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3. 기관과 관련된 연구단지 개발 등 확정 전 검토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