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차 청렴옴부즈만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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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 감사실, 21.12.13.>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21. 12. 10.(금), 18:30 ~

ㅇ 장  소 : UNIST 및 인근식당

ㅇ 참석자 : 총 6명

- (청렴 옴부즈만) 하선규 위원, 신면주 위원, 윤영선 위원

- (울산과학기술원) 김혜경 상임감사, 오숭록 감사실장, 한재원 감사실원

□ 회의안건

안건 명	안건 주요내용(요약)
<1호 안건>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 안건설명 - 국민권익위로부터 공공기관이 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가 증가하여 예산누수 및 공직자 직무유기 의혹 문제제기 - 소송비용은 소송절차 진행 중 발생한 비용으로 관련법상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므로 우리 기관도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세부규정 정비 및 소송비용 미회수에 대한 엄격 제한하고자 함
<2호 안건> 임직원 직무관련 주식거래 여부 조사 (과기부 국정감사 후속조치)	◦ 안건설명 - 2021년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으로 A기관의 임직원 2명이 교원창업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아 이득을 취하고 은폐하려는 정황 논란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관련 주식거래는 신고대상이아닌 금지대상이므로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근절해야 할 사안임
<옴부즈만 의견>	◦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 소송비용이 방치되는 것은 국가 예산낭비이자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보여짐 -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요청함 ◦ 임직원 직무관련 주식거래 여부 조사 - 최근 LH 사태 등을 비추어 볼 때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 공공기관의 국민신뢰를 잃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울산과기원도 이해충돌방지법 이행체계를 강화하여 직무관련 사익추구를 근절하고 유사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 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