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업기본계획 등에 관한 답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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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답변

1

자료명	PQ서류 작성양식	페이지	27p 32p	항 목	<양식5>출자자구성 <양식11>재무능력 평가표
•관련근거 <양식5> ‘총민간투자비대비비율’, <양식11> ‘출자자별 출자금액’ •질문내용 상기 비율은 총민간투자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야 계산가능한데, PQ서류의 제출 시점이 상대적으로 이른 이유로 최종적인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비 투입스케쥴, 건설이자 등에 따라서 변동 가능함) 해당 비율의 산정 근거가 되는 총민간투자비는 가격보고서에 최종적으로 명시되는 총민간투자비와 다소 차이가 발생해도 무방한지 질의합니다.

- 총민간투자비는 가격보고서에 최종적으로 명시되는

총민간투자비와 다소 차이가 발생해도 무방함.

2

자료명	PQ서류 작성양식	페이지	30p 31p	항 목	<양식7>출자자의 손익계산서 <양식8>출자자의 대차대조표
•관련근거 ‘3) <양식7,8>은 사업계획서 작성 시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질문내용 상기 주석에 따라 해당 양식은 K-IFRS에 맞게 주어진 양식을 수정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수정 가능함.

3

자료명	PQ서류 작성양식	페이지	30p 31p	항 목	<양식7>출자자의 손익계산서 <양식8>출자자의 대차대조표
•관련근거 ‘3) <양식7,8>은 사업계획서 작성 시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질문내용 K-IFRS 적용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 K-IFRS 적용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가능함.

4

자료명	[별첨]주요 질의사항	페이지	4p	항 목	5번 질의사항
•관련근거 ‘3) <양식7,8>은 사업계획서 작성 시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질문내용 재무적투자자(금융기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도 재무제표 및 재무비율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바, 재무적투자자가 설립예정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해당 내용드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생략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재무적투자자가 설립예정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생략이 가능함.

5

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29p	항 목	7.1.2.2
•질문내용 법인설립계획서 작성에 관한 문의 법인설립계획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별도의 지침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법인설립계획서에 대한 별도의 양식은 없음.

6

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29p	항 목	7.1.1.3
•관련근거 7.1.1.3. 설계사, 시공사, 운영사, 금융기관 등은 출자 이외의 방법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7.2.2.2. 7.2.2.1.2. 7.2.2.1.3. 7.2.2.1.4. 7.2.2.1.5.의 자격조건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질문내용 건설법인이 자격조건 보완을 위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의 경우 설립예정법인에 대한 출자 없이 참여가능한지 여부와 참여가능한 경우 출자지분이 없으므로 2단계 재무수준평가 공익성<50>평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 공동도급을 통해 설립예정법인에 대한 출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2단계 재무수준평가 공익성평가에서 제외됨.

7

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30p	항 목	7.2.4.2.
•관련근거 주요 질의사항 4 답변사항 1. 원본 1부, 사본 2부 2. 분권 제출가능 및 감사보고서 표지양식은 자율 •질문내용 PQ서류 제출시 7.2.4.2.의 근거 서류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의 내용 중 주석을 제외한 감사보고서 본문 및 재무제표만 출력하여 회계법인 날인 후 제출가능한지 질문합니다.

- 사업참여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 감사를 받은 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공시한 감사보고서는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은 날인을 받은 경우 주석을 제외한

재무제표만 출력하여 제출가능함.

8

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39p	항 목	9.2.2.2.2.1
•관련근거 7.2.2. 건설법인(시공사) 자격 7.2.3. 운영법인(운영사) 자격 9.2.2.2.2.1. 공익성 부문 평가 <표 9-6> 공익성 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산정 방법 ①건설법인 및 운영법인 경영상태<30> •질문내용 동일한 법인이 7.2.2.의 건설법인의 자격과 7.2.3.의 운영법인의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본 사업에 건설법인과 운영법인으로 동시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참여 가능하다면 해당 법인의 하나의(동일한) 신용등급으로 각각 건설법인과 운영법인의 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를 산정하는 것인지 질문합니다. (예시) A법인이 각각 건설법인으로 출자 5%, 운영법인으로 출자 1%, 기업신용평가등급 AA+, B운여업인 출자 4%, 기업신용평가등급 A+인 경우 평가점수= [(AA+:30점)+(AA+:30점)+(A+:24점)]/3=84점/3=28점

- 건설법인과 운영법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동시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

이 경우 각각 사업참여자인 건설법인과 운영법인으로 판단하며 동일한 신용등급으로 각각 평가함.

9

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39p	항 목	9.2.2.2.2.1
•관련근거 9.2.2.2.2.1. 공익성 부문 평가 <표 9-6> 공익성 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산정 방법 ②전문운영사<10>, ③건설법인<10> •질문내용 동일한 법인이 7.2.2.의 건설법인의 자격과 7.2.3.의 운영법인의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본 사업에 건설법인과 운영법인으로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 ②전문운영사<10>, ③건설법인<10>의 평가점수를 산정함에 있어 건설법인의 만점출자비율(5%)을 제외한 나머지 출자지분과 다른 전문운영사의 출자지분을 합쳐 5%가 되면 전문운영사 평가시 만점(10점)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예시) 건설법인 및 운영법인 자격 동시 보유 A법인 출자 6%, 타 전문운영사 B법인 출자 4% ③건설법인<10> 평가 : A법인 출자지분 5%로 10점 만점 ②전문운영사<10> 평가 : A법인 나머지 출자지분 1%+B법인 출자지분 4%=5%로 10점 만점

- 건설법인과 운영법인으로 동시에 참여할 경우

회사의 명칭은 동일하여도 각각의 사업참여자로

판단하여 처리함.

10

자료명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페이지

항  목

<양식 5>

•관련근거

<양식 5> 출자자 구성

•질문내용

동일한 법인이 7.2.2.의 건설법인의 자격과 7.2.3.의 운영법인의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본 사업에 건설법인과 동시에 운영법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양식 5>출자자 구성의 출자지분율 및 구성원의 역할란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되는지 질문합니다.

(예시) 건설법인 및 운영법인의 자격 동시 보유 A법인 6% 출자(건설법인 5%, 전문운영사 1%), 타 전문 운영사 B법인 4% 출자)

[출자자구성]

출자자명	소재지	출자지분율	총 민간투자비대비비율	구성원의 역할
A법인		5%		건설법인
A법인		1%		전문운영사
B법인		4%		전문운영사
출자자수		100%

- 건설법인과 운영법인으로 동시에 참여할 경우

회사의 명칭은 동일하여도 각각의 사업참여자로

판단하여 처리함.

11

자료명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페이지		항 목	<양식 7,8>
•관련근거 <양식 8> 출자자의 대차대조표 주 : 3) <양식7,8>은 사업계획서 작성 시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FIRS)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질문내용 <양식7,8>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의무적용 대상이 주권상장법인 등으로 한정적인 바, 본 사업의 출자자가 K-IFRS 의무적용 대상기업이 아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인 경우 단기간에 K-IFRS를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며 K-IFRS에 따른 감사보고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양식7,8>의 ‘계정과목’도 K-IFRS상의 계정과목이 아닌 일반기업회계기준상의 계정과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출자자의 경우 <양식7,8>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공시된 감사보고서상 일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도 되는지 질문합니다.

- K-IFRS 적용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가능함.

12

자료명		페이지		항 목
•질문내용 형평성과 공평한 기준을 통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 제공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1. 사업대상지 대지경계선이 포함된 CAD 파일 2. 학교 전체 도면 CAD 파일(전체 배치도, 마스터플랜관련 자료 등) 3. 학교 전체 시설현황( 총 부지면적, 연면적, 각 건물별 면적, 건물별 규모 등) 4. 사업부지 지장물 현황(보유 시) 5. 주변 기반시설 관련 CAD 파일(가스, 급수, 공동구, 2단계 폐수처리장 관로 등) 6. 기존 실험실 내부 배치도, 장비 등 제원, 수량 현황 7. 시설과 연계되어야 하는 각종 시스템 자료(FMS, NMS, 중앙통제시스템 등)

- 제공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래 목록의 자료를

본 답변서와 함께 게재하오니 참고바람.

(1개 파일 통합)

포함내용: UNIST 시설개요, 우수, 오수, 상수도,

폐수, 가스, 통신, 전기현황

- 실험실 현장안내 실시

1. 일시: 2020.07.30.(목) 14:00

2. 장소: 울산과학기술원 대학본부 1층 (경남은행 앞)

3. 내용: 실험실, 기계실, 전기실 현장방문

4. 요청사항: 최소인력으로 방문요망

13

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성과요구수준서

페이지

9,

240

항  목

3. 사업개요

<표 2> 시설개요

• <시설사업기본계획> p.9

3.2.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고시일 불변가격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구 분	총사업비(백만원)	운영비(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울산과학기술원	20,589	14,647	540일	2021. 6. 7.	2022. 11. 28.

• <성과요구수준서> p.240

<표 2> 시설개요

연면적	총사업비	이용인원
8,190	20,600	약 200명

총사업비는 고시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임.

•질문내용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성과요구수준서에 제시된 총사업비 금액이 상이합니다. 확인 바랍니다.

- 성과요구수준서 총사업비 ‘20,600백만원’을

‘20,589백만원’으로 수정함.

14

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14	항 목	4.1.3 사업시행조건 (실격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 p.14 4.1.3 사업신청자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경우 실격된다. 4.1.3.1. 주무관청이 고시한 총사업비(운영비)를 초과하여 제안하는 경우 4.1.3.2. 가산율(α)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직전 5영업일 평균 지표금리를 초과하여 제안하는 경우 4.1.3.3. 가산금리(β)를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직전 5영업일 평균 기준금리를 초과하여 제안하는 경우 <질문내용> 4.1.3.2에 의거 고시일 직전 5영업일 평균지표금리가 1.10%로 현재 금융시장을 감안시 향후 재무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상기 가산율(α) 제안기준의 조정 또는 완화를 요청드립니다.

-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가산율(α)의 제안기준의

조정 및 완화는 불가함.

15

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21	항 목	6.1.6. 세제 혜택
• <시설사업기본계획> p.21 6.1.6. 세제 혜택 6.1.6.1.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영세율을 적용한다.(2021.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제1항제3의2호) <질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한하여 일몰 적용되는 규정으로 본 사업시설의 기부채납 시점은 일몰 이후인 2022년 11월로 제시되어 있는 바,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는 관련법의 일몰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작성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기부채납 부가세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작성함.

16

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22	항 목	6.1.6. 세제 혜택
• <시설사업기본계획> p.22 6.1.6.10.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지방세법 제9조제2항) <질문내용> 고시일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2에 따르면 2021년에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고, 2022년 이후에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100%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의 경우 준공예정일이 2022년 11월로 제시되어 있는 바,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는 관련법의 과세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100% 면제되는 것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는 취득세가 100% 면제되는 것으로 적용하고, 준공시 과세당국의 판단에 따라 정산여부를 판단할 사안임.

17

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30	항 목	7.2.4. 출자자의 자격
• <시설사업기본계획> p.30 7.2.4.1. 각 출자자별 과거 5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기업회계기준)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 현금흐름”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출자자별 자본금 투입예정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단, 출자자별 투입예정금액은 고시 된 총사업비를 기초로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계산되는 예비비와 총사업비의 합(준공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질문내용> 출자자의 자격 중 5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기준을 충족하는 출자자가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기업인 경우 표준재무제표 증명원을 제출하면 되는지 질의 드리며,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주석 제외)를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도 무방한지 질의드립니다.

- PQ서류 중 증빙서류로 감사보고서 제출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공시된 감사보고서 중 주석을 제외한 재무제표만 출력하여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 날인 후 제출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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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페이지	39	항 목	9. 사업신청서류 평가
• <시설사업기본계획> p.39 <표 9-6> 공익성 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산정방법 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사업신청서류제출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평가완료 예정일까지 유효해야 함.)내에 있거나 2018년 12월 31일 재무결산기준으로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되 다음 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 함 <질문내용> 고시일 현재 가장 최근의 재무결산 기준일은 2019년 12월 31일로 상기의 재무결산 기준인 2018년 12월 31과 차이가 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 시설사업기본계획 <표 9-6> 공익성 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산정방법에서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으로 수정함.

19

자료명	성과요구수준서 실시협약안	페이지	2, 19, 65 18	항 목	2.1 일정 및 행정 절차 외
• <성과요구수준서> p.2 2.1.1 주무관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주변건물, 지장물현황, 시설현황 등)외에 사업시행자 지정 후 사업시행자는 지질조사, 현황측량, 주변 영향조사, 건물조사, 지장물(지하구조물 포함) 조사 등 필요한 조사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협의(도시·군계획시설(세부시설)변경, 도시·군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관계기관협의포함)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수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한다.) • <성과요구수준서> p.19 2.4.2.25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인가에 관한 사항 • <성과요구수준서> p.65 5.6.2.10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울산과학기술원) 실시설계(변경)인가 조건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처리장)인입에 관한사항은 울산광역시(하수관리과)와 별도 협의하여야하며,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은 공사비에 포함하여 건축물사용 승인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질문내용> 성과요구수준서에 제시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인가에 관한 사항은 공사에 수반되는 인허가 업무 보다 사업부지 자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용도 변경에 관한 업무로 파악되는바 이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주무관청 업무가 아닌지 질의드립니다.

- 사업계획서 질의답변기간에 답변 예정임.

20

자료명	성과요구수준서	페이지	139, 154	항 목	3.5. 공정관리 5.4. 공정관리계획서
• <성과요구수준서> p.139 3.5.3.1. 주간 계획공정율 대비 실적공정율이 10%이상 지연 시 3.5.3.2. 월간 계획공정율 대비 실적공정율이 20%이상 지연 시 3.5.3.3. 지연일수가 잔여공기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성과요구수준서> p.154 5.4.2.5 만회대책 5.4.2.5.1. 주간 계획공정율 대비 실적공정율이 10%이상 지연시 5.4.2.5.2. 월간 계획공정율 대비 실적공정율이 10%이상 지연시 5.4.2.5.3. 지연일수가 잔여공기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질문내용> 공정지연 만회대책에 대한 비율 기준이 상이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하수처리장)인입에 관한사항은 울산광역시(하수관리과)와 별도 협의하여야하며,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은 공사비에 포함하여 건축물사용 승인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질문내용> 성과요구수준서에 제시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인가에 관한 사항은 공사에 수반되는 인허가 업무 보다 사업부지 자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용도 변경에 관한 업무로 파악되는바 이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주무관청 업무가 아닌지 질의드립니다.

- 사업계획서 질의답변기간에 답변 예정임.

21

자료명	성과요구수준서	페이지	92, 148, 244	항 목	7.2. 전력인입 및 수변전설비 4.13. 가설전기 3.2. 전기설비계획
• <성과요구수준서> p.92 7.2.1.1. 신축 건물에 필요한 전력인입은 기존 파워플랜트(605동)에서 인입, 수전설비전력 공급계통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계획한다. • <성과요구수준서> p.148 4.13.5. 사업시행자는 현장 내 공사용 동력 공사 계획을 수립 시 별도 인입 및 지중선로 설치를 요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성과요구수준서> p.244 3.2.4. 기존 파워플랜트 변전실에서 신축 BTL 건물 배전반으로 인입한다. <질문내용> 신축 건물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원공급은 기존 파워플랜트 변전실에서 연결토록 제시되어 있는데, 공사용 동력의 경우 학교 내 인입이 가능한 시설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사업계획서 질의답변기간에 답변 예정임.

22

자료명

성과요구수준서

페이지

192,

246

항  목

7.1. 청소요구수준

5.2. 청소관리 요구수준

• <성과요구수준서> p.192

7.1.4 사업시행자는 일상청소 외 연2회 특별대청소를 시행하고 다음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 <성과요구수준서> p.246

실구분	청소주기
모든 시설	학기 시작 전 2회, 학기 중 2회 대청소 / 사업시행자 부담
...	1회 이상/일
이 외의 기타공간	1회 이상/일

<질문내용>

대청소의 청소주기(횟수)가 p.192의 연2회와 p.246의 연4회로 상이합니다.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사업계획서 질의답변기간에 답변 예정임.

23

자료명

성과요구수준서

페이지

212

항  목

4.1.1 시설임대료의 감액조치

• <성과요구수준서> p.212

14.1.1 시설임대료의 감액조치

<표Ⅴ-11> 감액계산식

기 능	이용가능성	비 고
일 지불액 (월별합계해서 분기지불)	분기 임대료 / 분기사용예정일 = (P로 한다)
감액 메커니즘	시설이용가능성 미달성도가 전체면적의 ·10%이하 : P * 10% 감액 ·10~50% : 그 비율로 감액 ·50%이상 : P * 100% 감액

<질문내용>

시설이용가능성 미달성도가 0%가 아닌 한 10% 이하의 경우에는 무조건 시설임대료 일 지불액의 10%를 감액하는 계산식으로 타 주무관청(국방부 등)의 임대료 감액 기준보다 과도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타 주무관청의 고시기준과 같이 50% 까지는 그 비율로 감액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사업계획서 질의답변기간에 답변 예정임.

24

자료명	성과요구수준서	페이지	213	항 목	4.2.2 개선요구 처리대책
• <성과요구수준서> p.213 4.2.2.1 성과평가결과 B등급이나 C등급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처리대책을 7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4.2.3. 유지관리업자의 변경 및 계약 종료 4.2.3.1 사업시행자가 3분기 연속하여 개선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주무관청은 유지관리업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질문내용> 성과평가 결과가 3분기 연속하여 B등급이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유지관리업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민간사업자에게 과하다고 판단됩니다. 등급기준을 c등급이하로 완화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사업계획서 질의답변기간에 답변 예정임.

25

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사업계획서작성지침

페이지

37,

13, 40

항  목

9.2.2. 2단계 평가방법

3.3.제3권시공운영보고서 목차

• <시설사업기본계획> p.37

평가 분야	평가항목	배점 (예시)
장비계획 <40>	① 전기, 기계, 소방, 통신의 장비 선정 계획	20
	② 제반 장비의 에너지 등급 및 효율성 확보계획	20
유지관리 계획 <40>	① 비품, 가구 선정 계획 및 내구성 확보 방안	10
	② 유지보수비 관리계획	10
	③ 유지보수비 집행계획	10
	④ 산학협력관 유지관리를 위한 교체주기 계획	10
<이하 생략>

• <작성지침> p.13

3.3.1. 주어진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목차의 수정 및 변경은 불가하다.

• <작성지침> p.40 제3권 시공·운영계획 보고서 목차

목차

Ⅲ. 장비 및 가구계획

제 3 장 비품, 가구 선정계획 및 내구성 확보방안

<이하 생략>

예시 목차 지침	본문 내용 지침
Ⅴ 운영관리능력	운영관리계획
<이하 생략>

<질문내용>

“비품, 가구 선정 계획 및 내구성 확보 방안”의 평가 분야·항목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상에는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상에는 장비 및 가구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운영관리에 관한 내용 작성 시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목차는 “운영관리능력”으로, 본문에는“운영관리계획”으로 작성되어 있어 용어가 서로 상이합니다. 어떤 용어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 사업계획서 질의답변기간에 답변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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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사업계획서작성지침

페이지

11, 19

항  목

2.2 제출서류 <양식2>

• <작성지침> p.11  2.2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1권	PQ서류
제2권	설계보고서
제3권	시공․운영계획 보고서
제4권	가격보고서
부속서류	공사비 산출내역서
CD-ROM	제2권~4권 PDF
	재무모델
	공사비 산출내역서

• <작성지침> p.19  <양식2> 사업신청서류 제출목록

신청서류
제1권	PQ서류
제2권	설계보고서
제3권	시공·운영계획 보고서
제4권	가격보고서
부속서류	공사비 산출내역서
CD-ROM	제2권~4권 PDF
	재무모델
	성과요구수준 반영사항(EXCEL)
	공사비 산출내역서

<질문내용>

2.2 제출서류에는 성과요구수준 반영사항(EXCEL)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양식2> 사업신청서류 제출목록의“성과요구수준 반영사항” 엑셀파일이 사업고시 자료에 제시되지 않은 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사업계획서 질의답변기간에 답변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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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시설사업기본계획 사업계획서작성지침	페이지	9, 117~118	항 목	9.2.2. 2단계 평가방법 <양식32>
• <시설사업기본계획> p.9 3.2.2. 운영비 : 14,647백만원(고시일 불변가격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작성지침> p.117~118 <양식32> [3] 청소용역비 : 청소용역 인건비는 2020년도 최저임금 기준금액 이상으로 제시하되,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 2021년 최저임금 기준금액이 고시될 경우, 2021년 최저임금 기준금액 이상으로 제시 [4] 경비용역비 : 경비용역 인건비는 2020년도 최저임금 기준금액 이상으로 제시하되,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 2021년 최저임금 기준금액이 고시될 경우, 2021년 최저임금 기준금액 이상으로 제시 <질문내용> 운영비는 고시일(2020년 7월 2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작성지침의 청소 및 경비용역 인건비는 2020년 최저임금 기준금액 이상과 함께 2021년 최저임금 기준금액 고시될 경우에는 해당금액 이상으로 중복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하여 운영비 세부항목의 산정시 기준년도는 고시년도인 2020년으로 해야 하지 않는지 질의드립니다.

- 사업계획서 질의답변기간에 답변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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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사업계획서작성지침	페이지	30, 31	항 목	2. PQ서류 작성 양식 <양식7,8>
• <사업계획서작성지침> p.30~31 [3] <양식7,8>은 사업계획서 작성 시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질문내용> 상기주석에 따라 <양식7,8>의 양식을 수정하여 작성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출자사의 재무제표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양식7,8>을 수정하여 작성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양식7,8>의 양식을 수정가능함.

- K-IFRS 적용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