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기 감사 결과보고서

2014. 12.

UNIST 감사팀

Ⅰ. 정기 감사 실시개요

1. 계획수립의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2013.03.23.)

○ UNIST 감사규정(제14조, 2012.02.29.)

○ 2014년도 연간 감사 계획 제출(감사팀-84, 2014.01.17.)

○ 2014년도 협동감사제도 운영계획 통보(미래부 감사담당관-707, 2014.02.24.)

2. 감사 환경 및 추진방향

	≪ 감사 환경 ≫
◇ 정부의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 의지 표명 ☞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바로 잡아 더 이상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함 (대통령, '13.08.15, 68주년 광복절 기념사) ☞ 정부는 공직사회 부적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하고, 공직사회의 제1의 공적으로 발본색원해 나갈 것임 (국무총리, '13.11.14, 국가정책조정회의) ◇ 작년에 UNIST의 내부 문제점 대한 언론보도와 외부기관의 장기간 감사 수감에 따라, 국회 등의 자체감사기능 강화 요구

□ 추진 방향

○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하여 바로잡아 주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믿음 주는 행정상 구현

○ 예방중심의 지도감사로 기본방향 설정 운영

○ 일상감사 착안사항을 근거로 한 구조적․고질적 핵심 취약분야 중심의 감사 실시

3. 감사 대상 및 주요 감사 항목

□ 감사 대상 부서 : 전부서

○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실시를 원칙

○ 주무관청의 협동감사제도 ‘감사기본 제공 자료’ 근거로 구조적․고질적 핵심 취약분야의 감사 실시

□ 주요 감사 항목

○ 인사․회계․학사․시설․기자재 분야 등에 대한 중점감사

○ 역대 감사결과(2012 자체감사, 2012~2013 연구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점검

4. 감사 대상 및 감사 실시 기간

□ 감사 대상 기간 : 2012.1월 ~ 2014.9월

□ 감사 실시 기간 : 2014.11.10(월) ~ 11.19(수), 8일간

Ⅱ. 감사 결과

1. 감사결과 요약

□ 유형별 지적 건수

◦ 총 감사의견 수                     :  11 건

◦ 지적건수    (처분요구 대상 포함)    :   6 건

◦ 개선권고건수(처분요구 비대상)      :   5 건

※ 처분요구는 신분상 조치(징계, 경고, 주의)

행정상 조치(기관경고, 기관주의, 시정, 개선, 통보)

재정상 조치(회수 및 환불, 변상)로

구분되며 단일 건에 대하여 동시에 조치 요구할 수 있음

□ 지적사항 건수

유 형 별	회계	연구	복무	학사	계
지적사항	1	2	1	2	6

□ 개선권고사항 건수

유 형 별	재산	회계	인사	시설	계
개선권고사항	1	1	1	2	5

Ⅲ. 지적사항

1. 유형별 세부 지적 내용

□ 지적사항 건수

유 형 별	회계	연구	복무	학사	계
지적사항	1	2	1	2	6

□ 지적내용

연번	분야	지적건명	지적내용	처분요구(안)
1	회계	법인카드 및 연구비카드 사용 부적정	◦ 규정화된 법인카드 사용기준이 감사일 현재까지 미비함에 따라 부적절 법인카드사용이 발생하고 있음 - 주점사용 : 0건, 000,000원	◦ 행정조치 (통보) - 권익위 권고사항을 준수하는 규정화된 법인(연구비 포함)카드의 사용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 ◦ 재정조치 (회수) - 부당하게 사용된 주점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0건(000,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람 ◦ 신분조치 (주의) - OOO
2	연구	자체연구비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 지연	◦ 연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1항에서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연구지원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2014년(1~9월)중 총 39개 종료과제 중 6개 종료과제가 상기 규정에서 정한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함 【연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1항】	◦ 행정조치 (통보) -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 자체연구사업 연구결과물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연구책임자들이 기한내 보고서 제출 관련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하시기 바람
3	연구	연구노트 관리 소홀	◦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7조(역할) 및 제9조(보관 및 관리)에서 연구자는 제반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성실하게 연구노트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은 연구노트의 지급, 보관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게 되어 있음에도 ◦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1,217개의 대상 과제 중 1,041개의 과제에 연구노트가 미지급되었으며, 종료과제 중 1개의 연구노트도 회수, 관리되지 않고 있음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7조】	◦ 행정조치 (통보) - 미제출된 연구노트를 회수하시기 바람 -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지급, 회수, 보관을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람
4	복무	직원 휴가(공가) 사용 부적정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취업규칙 제15조(공가) 제2호는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일부 직원의 공가 사용 사유가 공무와 관련 없는 사적 사용임에도 공가를 사용 하였음 【취업규칙 제15조 제2호】	◦ 행정조치 (통보) - 부당하게 사용한 공가를 본인의 연가에서 차감하시기 바람
5	학사	출석 미달자 성적처리 부적정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 및 UNIST 학칙 제33조에 따르면 출석 확인 사항은 학생의 성적 인정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 기준으로 대부분 교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출결사항 관리를 위해 전자출결시스템으로 출결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나 ◦ 일부 교원은 대학에서 권고하는 전자출결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수기로 작성한 출석기록부를 사용하여 출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 【UNIST 학칙 제33조】 【UNIST 학사운영규정 제34조】	◦ 행정조치 (통보) - 출석부 관리 철저 및 출석부 일원화 관리 방안 강구
6	학사	휴강 또는 결강에 대한 보강 미실시	◦ UNIST 학사운영규정 제26조에 의하면 학사일정에 계획이 없는 휴강 또는 결강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소속 학부장에게 결․보강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강하여야 하나, ◦ OOO 소속 OOO는 13년 11.5~10 공무국외여행시 결강하게 된 8개 분반에 대해 10.30일과 11.01일 양일간 보강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보강은 공무국외여행시 제출한 대∙보강계획서와는 달리 10.30일 합반 보강을 실시하였음 【UNIST 학사운영규정 제26조】	◦ 행정조치 (통보) - 학사운영규정에 따른 휴강 또는 결강시 대결․보강 기준 준수 및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기 바람 ◦ 신분조치 (주의) - OOO

Ⅳ. 개선권고사항

1. 유형별 세부 개선권고 내용

□ 개선권고사항 건수

유 형 별	재산	회계	인사	시설	계
개선권고사항	1	1	1	2	5

□ 개선권고 내용

연번	분야	개선권고 건명	개선권고 내용	개선(안)
1	재산	추정가격 2,000만원 미만 유사기자재 구매계약 제도 개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①항 5호 및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②항과 UNIST 계약업무 시행세칙 제31조(수의계약) 제7항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 미만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은 수요기관에서 직접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나, 발주시기가 동일하거나 계약 전후 기간이 크지 않아서 일괄 발주가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 물품은 비용 절감을 위해 통합발주하여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체결 필요	◦ 물품구매시 구매요구자가 동일하고 발주시기와 구매물품의 성격이 동일한 경우는 통합발주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경쟁입찰 제도 도입이 필요함
2	회계	여비업무처리기준 준수	◦ UNIST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공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로 자차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 공무원 보수규정(제13조 1항)과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준용 ◦ 부득이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자차를 이용한 출장 사례가 있음	◦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대한 설명과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문시달
3	인사	교원 신규임용 규정 정비 권고	◦ 현 채용절차는 양적부분을 기본으로 평가하되 질적능력의 중점적인 평가가 가능한 우수한 평가라고 판단됨 ◦ 특히 타 과기원뿐 아니라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에서도 정성적 평가를 도입,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연구능력 중심의 평가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의 도약을 위해 교원 채용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 ◦ 학연, 지연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체 노력방안 강구
4	시설	공사관리 개선 권고	◦ 공사 진행 중 일상감사 누락에 따른 공정성 확보 미흡 ◦ 공사관리 위임전결규정을 단계별, 공사규모별에 따라 세분화 권고	◦ 위임전결규정 세분화 및 일상감사등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공사관리 대책 마련
5	시설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실시 업무개선 권고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에 근거 하자담보기간 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 정기적 하자검사실시 및 하자검사조서 작성 등의 체계적 하자관리 미흡	◦ 재정사업건물은 정기적인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BTL사업 건물의 하자검사조서 등의 일괄 관리 여부를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