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

2012. 2.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목 차
Ⅰ. 이해충돌 관리의 중요성 1 Ⅱ. 이해충돌 확인 12 1. 개요 12 2. 이해충돌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4 ▪ 직무 성격 진단 14 ▪ 직무 관련자 진단 16 ▪ 사적 이해관계 발생 진단 17 ▪ 제3자 또는 객관적 입장에 의한 진단 20 Ⅲ. 이해충돌 상담 21 1. 상담의 의의 21 2. 상담 요건 21 3. 상담 절차 22 Ⅳ. 이해충돌 관리 조치 23 1. 개요 23 2. 직무수행 허용 24 3. 제척 24 Ⅴ. 이해충돌 모니터링 및 제재 26 1. 이해충돌 모니터링 26 2. 위반사항 조치 26 Ⅵ. 이해관계 직무 교육자료 28 1. 자주하는 질문 & 답변 28 <붙임> 별지 서식 이해충돌 규정 외국 사례

Ⅰ		이해충돌 관리의 중요성

1. 이해충돌의 개념 및 유형

가. 이해충돌의 개념

◦ 공직자는 공익 실현을 위해 청렴하게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한 자세로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임무․기능을 수행하여야 함

- 그러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의 신분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이해관계(private-capacity interest)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음

◦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그러한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 수행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그것을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이라고 함(OECD, 2005)

◦ 공직자가 갖는 개인적 이해관계는 재정적 또는 금전적 이해관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직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는 이해관계에 한정되는 것도 아님

- 또한 사적인 이해관계가 자신의 공무 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부적절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인 자격으로 행해진 합법적인 활동, 개인적인 연고와 친구, 가족의 이해관계도 이해충돌과 관련될 수 있음

【 공직자와 관련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범위 】

• 공직자의 배우자, 자녀, 동업자 및 업무 관련자(미국 연방 이해충돌법)

• 공직자의 친인척, 친구, 경쟁자(호주 연방 이해충돌 관리체계)

【 사익의 범위 】

• 개인의 직접적인 이득이나 손실에 국한되지 않으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동우회에 참가하여 갖게 되는 사회적·전문적인 활동도 특정 상황에서는 이익충돌을 야기하는 원천일 수 있음(호주 연방 이해충돌 관리체계)

나. 이해충돌 유형

◦ 이해충돌은 잠재적 충돌 상황(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과 실제 충돌 상황(actual conflict of interest)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잠재적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미래에 관련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적인 이해관계를 현재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 발생함

◦ 실제 이해충돌은 이해충돌 상황이 현재 일어나고 있거나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발생했던 것이 지금 발견되는 것일 수도 있음

다. 이해충돌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시나리오 내용	이해충돌 유형	설 명
귀하는 지역의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며, 귀하나 귀하의 감독자가 정기적으로 개발계획을 평가한다.	충돌 없음	귀하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익(private interest)은 없다
↓
귀하는 지역 건축회사 소속 직원과 결혼하였다.	충돌 없음	귀하의 직무는 사익과는 관련이 없지만, 만일 배우자의 회사에서 도시 계획안을 제출한다면 미래에는 사익과 관련될 것이다.
↓
귀하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도시계획안을 신청했지만, 귀하의 감독자가 신청서를 평가한다.	잠재적 충돌 상황	비록 귀하는 신청자체를 평가하지 않지만 도시계획평가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
귀하의 감독자가 귀하에게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도시계획안에 대한 2차 평가를 맡긴다.	실제 충돌 상황	귀하의 직무는 바로 사익과 관련 되며 부적절하게 귀하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배우자는 귀하의 직무로 인해 이득과 손실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시나리오 2>
시나리오 내용	이해충돌 유형	설 명
귀하는 ○○군 공무원이고, 귀하의 근무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다.	충돌 없음	귀하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익(private interest)은 없다
↓
귀하는 긴급 상황으로 구제역 처리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충돌 없음	귀하의 직무는 사익과는 관련이 없지만, 만일 귀하의 친인척의 농장이 구제역 발생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다면 미래에는 사익과 관련될 수 있다.
↓
귀하의 친인척의 농장에 구제역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귀하의 동료가 구제역 담당부서로 파견되어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잠재적 충돌 상황	비록 귀하가 보상금 지급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지만 보상금 지급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
귀하가 구제역 담당부서에 발령받아 보상금 지급 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된다.	실제 충돌 상황	귀하의 직무는 바로 사익과 관련 되며 귀하가 수행하는 보상금 지급 업무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귀하의 친인척이 귀하의 직무로 인해 이득과 손실을 받을 위치에 있다.

<시나리오 3>
시나리오 내용	이해충돌 유형	설 명
귀하는 ○○기관의 기관장이고, 계약직 직원을 특별 채용할 계획이다.	충돌 없음	귀하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익(private interest)은 없다
↓
귀하의 친인척이 계약직 직원 채용에 응모할 계획이다.	충돌 없음	귀하의 직무는 사익과는 관련이 없지만, 만일 귀하의 친인척이 채용 지원서를 제출한다면 미래에는 사익과 관련될 수 있다.
↓
귀하의 친인척이 응모하였지만, 지원자가 친인척이란 사실이 인사 담당자 등 기관내에 알려지지 않았다.	잠재적 충돌 상황	비록 귀하는 직원 채용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지만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
지원자가 귀하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인사 담당자 등 기관내에 알려진다.	실제 충돌 상황	귀하의 직무는 사익과 관련되며 직원 채용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귀하의 친인척이 귀하의 영향력 행사로 인해 이득과 손실을 받을 수 위치에 있다.

2. 이해충돌 관리의 필요성

◦ 공직자는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를 잊고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직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음

◦ 이해충돌이 적절히 관리되거나 해결되지 못하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합법성, 공명정대함, 공평함 등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시장 기능, 자원의 배분 등을 왜곡할 수 있음

◦ 이러한 행위는 부패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공직자 및 소속기관의 청렴성이나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

3. 이해충돌 관리의 주체

가. 이해충돌 확인 주체 : 모든 공직자

◦ 모든 공직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임무․기능을 수행할 때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함

- 공직자는 자신이 직무를 수행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충돌을 관리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야 함(상담 신청 등)

◦ 이해충돌 관리의 주체에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공공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평가, 심의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비상임위원 등도 포함됨

◦ 이해충돌은 뚜렷한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공직자가 항상 적극적으로 이를 관리함으로써 공공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나. 이해충돌 관리 주체 : 공공기관의 장, 행동강령책임관 등

◦ 모든 공공기관은 이해충돌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갖추어야 함

◦ 공공기관의 장, 행동강령책임관 등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해야 함

-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상담 및 기록을 관리하고, 상담 결과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며,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취해야 함

4. 이해충돌 관리 절차

이해충돌 관리 업무 흐름도

□ 이해충돌 직무 발생		ㅇ 공직자가 신규로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무수행 중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직무 발생
⇓
□ 이해충돌 확인(공직자) *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가 진단		ㅇ 직무 내용 진단 ㅇ 개별 직무의 직무 관련자 진단 ㅇ 개별 직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 진단 ㅇ 제3자 또는 객관적 입장에 의한 진단
⇓
□ 이해충돌 상담 또는 직무 회피 신청(공직자)		ㅇ 자가 진단 결과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상담 또는 직무회피 신청
⇓
□ 상담 및 기록관리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직근 상급자)		ㅇ 면담 등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을 파악
⇓
상담결과 보고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직근 상급자)		ㅇ 사적 이해관계 내용,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 등 상담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
이해충돌 관리 조치 (소속기관의 장)		ㅇ 이해충돌 상황의 정도에 따라 직무수행 허용, 일시적 직무 재배정, 인력 재배치 등 조치

5. 공직 비윤리적 행위

〈그림 1〉미국 공직 비윤리적 행위(Misconduct)의 민감도(Sensitivity)

심각한 위험

높은 위험

감시받는 위험

공익에 앞선 사익

직원에게 거짓말

위협적 행위

인터넷상 욕설

근로시간의 허위보고

부적절한 고용관행

이해관계자에게 거짓정보 제공

차별 / 안전기준 위반

공공기관의 정보 유출

성희롱

환경규정 위반

공문서 조작

회계 기록 조작

공공기관 내부정보의 사적 이용

뇌물

횡령

모형: Ethics Risk Indexsm, 2008 Ethics Resource Center.

가. 미국 공직윤리 의의(그림 1 설명)

◦ 감시받는 위험(guarded risk) : 드물게 발생하며 직원들로부터 거의 보고되지 않는 비윤리적 행위로서 뇌물, 횡령, 공문서 위조, 회계기록의 위조, 공공기관 내부정보의 사적 이용을 위한 외부 유출 등이 포함됨

◦ 높은 위험(high Risk) : 종종 발생하지만 잘 보고되지 않는 비윤리적 행위로서 허위의 시간외 근무, 부적정한 허위 보고, 차별 행위, 공공정보의 유출, 성희롱, 저질의 재화·용역 제공, 환경 규정 위반행위 등

◦ 심각한 위험(severe risk) : 자주 일어나지만 통상 보고가 되지 않는 사소한 비윤리적 행위로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거짓말, 모욕적이고 위협적 행위 및 인터넷 댓글 등

◦ 미국 연방정부에서 가장 심각한 윤리위험 지수를 나타낸 비윤리적 행동으로 공익에 앞선 사익(이해관계 직무 수행)이 가장 높은 윤리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나. 공직의 비윤리적 행위(그림 2 설명)

◦ 공직자의 부정행위는 크게 주고 받는 관계인 쌍방적 행위와 일방적 행위로 구분되며, 일방적 행위 중 사회에 미치는 부정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될 일’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행위’로 구분

◦ 공직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행위’는 근래 공직 사회의 가장 큰 병폐로 지목되고 있는 공직내부의 소극적 부조리로 ‘복지부동’ 관련 행위이며 대민관계에서 잘 나타나는 불친절 행위까지를 포함

◦ 또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부정행위’ 중 사적 이익추구를 위한 압력 행사, 공공재산의 사적 이용 및 공공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까지를 포함

〈그림 2〉공직 비윤리적 행위

부조리 행위

쌍방적 행위

일방적 행위

대외 금품수수 행위

1. 특혜사례비

2. 급행료

3. 무마묵인비

4. 상납금

5. 접대비

대내 금품수수 행위

1. 인사청탁비

2. 무마묵인비

3. 상납금

적극적 사익추구 행위

1. 이해충돌

2. 공금유용

3. 정보의 사적 이용

4. 공공재산 사적 이용

5. 압력행사 : 권한남용

소극적 직무수행

1. 대외  불친절

과잉단속

업무지연

2. 대내  무사안일

감독소홀

부당한 명령에

복종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행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행위

Ⅱ		이해충돌 확인

1. 개요

◦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소속 기관의 청렴성이나 공공 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은 이해충돌을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며,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됨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활용

<이해충돌 확인 순서>

1단계		잠재적이고 지속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을 파악(Check List 1)
2단계		실제 이해충돌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 직무와 관련된 직무 관련자를 파악(Check List 2)
3단계		실제 이해충돌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 직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가 무엇인지를 파악(Check List 3)
4단계		제3자 입장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파악(Check List 4)

관련 규정

◦ 공무원 :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대통령령 제22471호, 2011.2.3. 시행)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별 내부규정으로 제정된 ｢임직원 행동강령｣의 규정에 따름

2. 이해충돌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가. Checklist 1 : 직무 성격 진단(잠재적 이해충돌 확인)

귀하의 직무가 잠재적으로 어떠한 이해충돌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직무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직무 내용 및 환경에 대해 응답하시면 됩니다.

예	아니오
□	□	인․허가 또는 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직무수행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시) 사업, 설비 등의 검사 및 기준 설정 벌금, 과징금 등 금전적 부과 행위 면허 또는 자격증 발급 업무
□	□	소속 직원의 인사․감사․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직무수행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직무수행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	정기적으로 민간부문과 협의하거나 접촉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직무수행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시) 보조금을 배분하거나 공공서비스 제공 재정지원 또는 다른 구조 대책 제공 전문적인 영역에서 공공서비스 제공 또는 자문수행
□	□	정책 결정 또는 집행 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직무수행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	다른 공공기관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직무수행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시) 인사 업무 예산, 정원 조정 업무 평가, 자문 제공 타 기관과 공동프로젝트 추진
□	□	개인적인 이익에 이용될 수 있는 공공의 자산(차량, 사무실 장비, 건물 등)을 사용, 유지 또는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직무수행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	공공의 정보를 수집, 유지 및 관리, 이용, 배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직무수행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	그 밖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직무수행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위의 설문 항목에서 '예‘ 라는 응답이 1개 이상인 경우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상담 또는 직무 회피를 신청

나. Checklist 2 : 개별 직무의 직무 관련자 진단(실제 이해충돌 확인)

귀하가 개별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해충돌이 발생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직무 관련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아니오
□	□	본인이 직무의 상대방입니까?
□	□	본인이 수행하는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업무에 본인이 직접 관계되어 있습니까?
□	□	본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 관련자입니까?
□	□	가족․친족․친구 등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직무 관련자입니까?
□	□	가족․친족․친구 등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직무의 상대방인 사업자 등에 임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까?
□	□	본인 또는 가족․친족․친구 등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직무 관련 사업자 등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	□	가족․친족․친구 등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직무의 상대방인 사업자 등을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위의 설문 항목에서 '예‘ 라는 응답이 1개 이상인 경우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상담 또는 직무 회피를 신청

다. Checklist 3 : 개별 직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 진단

(실제 이해충돌 확인)

귀하가 개별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개인적 이익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정적 이익과 비재정적 이익 모두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예	아니오
□	□	본인 또는 가족․친족․친구 등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금전 등 재물을 얻거나 얻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	본인 또는 가족․친족․친구 등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가치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	□	본인 또는 가족․친족․친구 등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직무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	본인 또는 가족․친족․친구 등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	□	본인 또는 가족․친족․친구 등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등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	□	본인 또는 가족․친족․친구 등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 교통․숙박․사무실 사용 등의 편의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	□	본인 또는 가족․친족․친구 등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국내외 출장․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	□	본인 또는 가족․친족․친구 등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직접․간접으로 수혜를 받는 기부금 또는 후원금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	본인 또는 가족․친족․친구 등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고문․자문․상담 등을 제공할 기회를 얻거나 얻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	본인 또는 가족․친족․친구 등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고문․자문․상담 등에 대한 대가 제공 제의를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	□	본인 또는 가족․친족․친구 등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강연․토론회 참석․세미나 참석 등의 기회를 얻거나 얻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	본인 또는 가족․친족․친구 등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강연․토론회 참석․세미나 참석 등에 대한 대가 제공 제의를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	□	본인 또는 가족․친족․친구 등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직위 등을 이용하고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	□	퇴직 후 본인의 재취업 기회 또는 가족․친족․친구 등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고용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	□	본인 또는 가족․친족․친구 등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승진․전보 등 신분상의 이익을 얻게 되거나 얻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	본인 또는 가족․친족․친구 등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직무 상대방으로부터 사적인 노무제공을 받게 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	□	본인 또는 가족․친족․친구 등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밖에 다른 비재정적 이익을 얻거나 얻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	본인 또는 가족․친족․친구 등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건물․토지 등의 공용재산이나 시설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	본인 또는 가족․친족․친구 등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공공기관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	본인 또는 가족․친족․친구 등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위의 설문 항목에서 '예‘ 라는 응답이 1개 이상인 경우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상담 또는 직무 회피를 신청

라. Checklist 4 : 제3자 또는 객관적 입장에 의한 진단

귀하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이해충돌을 객관적 입장에서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직무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응답하시면 됩니다.

예	아니오
□	□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동료 직원이 귀하의 직무 수행이 이해충돌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의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	소속기관의 감사 담당자가 귀하의 직무 수행이 이해충돌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의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	국회, 감사원 등 정부 내의 감독기관이 귀하의 직무 수행이 이해충돌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의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직무 관련자가 귀하의 직무 수행이 이해충돌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의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	일반 국민, 언론, 시민단체 등이 귀하의 직무 수행이 이해충돌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의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위의 설문 항목에서 '예‘ 라는 응답이 1개 이상인 경우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상담 또는 직무 회피를 신청

Ⅲ		이해충돌 상담

1. 상담의 의의

◦ 상담이란 공직자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직근 상급자(이하 행동강령책임관 등이라 한다)에게 업무 수행의 지속 여부 등을 문의하는 것을 말함

◦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 수행이 이해충돌 상황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본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되며 즉시 행동강령책임관 등과 상담하여야 함

◦ 상담은 공직자가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인 상황으로 끄집어 내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행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인 제도임

◦ 이해충돌 관리는 상담에서 시작해서 상담으로 끝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담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임

2. 상담 요건 : 이해충돌 사유

◦ 공직자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신의 직무를 진단한 결과, 각 체크리스트에서 ‘예’라고 응답한 항목이 1개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상담을 신청해야 함

3. 상담 절차

1) 상담 신청 : 공직자

◦ 공직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을 경우 행동강령책임관 등에게 의무적으로 상담을 신청해야 함

- 서면 신청(별지 제1호 서식)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음

- 공직자가 구두로 상담을 신청한 경우에도 행동강령책임관 등은 반드시 상담 결과서를 작성하여 상담 기록을 관리하여야 함

- 상담신청 시 ｢이해충돌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이해충돌 상황이 명확하여 상담이 필요치 않은 경우 공직자는 행동강령책임관 등에게 직무 회피(별지 제1호서식)를 신청할 수 있음

2) 상담 및 기록관리 : 행동강령책임관 등

◦ 행동강령책임관 등은 공직자가 제출한 상담 신청서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공직자 면담 등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충돌 상담 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한 후 상담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Ⅳ		이해충돌 관리 조치

1. 개요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직무 회피를 신청한 경우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이해충돌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이해충돌 상담 및 조치에 대한 결과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함

관련 규정

◦ 공무원 :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대통령령 제22471호, 2011.2.3. 시행)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별 내부규정으로 제정된 ｢임직원 행동강령｣의 규정에 따름

2. 직무수행 허용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적 이익이 실질적이지 않고 해당 공직자가 업무 처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직자의 직무 수행을 허용할 수 있음

3. 제척

가. 일시적 직무 재배정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적 이익이 실질적이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일시적 직무 재배정을 명할 수 있음

나.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한 관리

◦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다른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해당 공직자만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일체의 직무 관련성이 없는 제3자에게 직무 수행을 위탁할 수 있음

- 공직자의 직무 수행이 끝난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 전반에 대한 검증을 일체의 직무 관련성이 없는 제3자에게 의뢰

다. 인력 재배치

◦ 일시적 직무 재배정이나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한 관리로도 이해충돌 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근원적 해결을 위해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음

Ⅴ		이해충돌 모니터링 및 위반사항 조치

1. 이해충돌 모니터링

◦ 공공기관의 장, 행동강령책임관 등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함

2. 위반사항 조치

가. 위반사항 신고

◦ 공직자가 행동강령 규정을 위반하여 이해충돌 직무를 수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나. 제재

◦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직자로부터 받은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소속기관장은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공직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공직자가 이해충돌 직무 관리 매뉴얼에 따라 상담 등의 절차를 성실히 거친 경우 면책 또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있음

관련 규정

◦ 공무원 :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제20조(대통령령 제22471호, 2011.2.3. 시행)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직자가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별 내부규정으로 제정된 ｢임직원 행동강령｣의 규정에 따름

Ⅵ		이해충돌 교육 자료

□ 자주하는 질문 & 답변(Frequently asked questions)

【 일반 사항 】

□ 무조건 외부에서 이익을 얻는 것은 나쁜가요?

아닙니다. 귀하가 직무 밖에서 이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직무가 외부에서 얻는 이익과 관련된다면 이러한 상황은 관리되어야 합니다.

□ 이해충돌 상황에 침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투명성을 가지려면 이해충돌 상황을 더 잘 다루어야 합니다. 닫혀진 문 뒤에서 일하는 것은 부정의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더 사게 됩니다.

□ 왜 그렇게 이해충돌을 중시해야 합니까?

공적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신탁받은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신탁받은 권한이 공정하게 행사되고, 공공자원이 편견 없이 배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성과는 국민의 신뢰에 의존합니다. 귀하의 행동이 의심을 받는다면 귀하의 명예나 기관의 신뢰는 떨어지게 됩니다.

□ 이해충돌 관리는 선출직 공직자에게도 적용됩니까?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출직 공직자나 고위 공직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출직 공직자나 고위 공직자들은 반드시 이해충돌 관리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 이해충돌 확인 】

□ 이해충돌은 누가 확인하는 것인가요 ?

공직자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직무가 본인의 이익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이라는 의심이 들면 즉각 행동강령책임관 등과 상의하십시오. 이 매뉴얼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이해충돌 상담 】

□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담하나요 ?

이해충돌을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서면으로 행동강령책임관 등에게 상담을 신청하거나 직무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이해충돌은 재정적 이익에만 국한되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해충돌의 영역은 재정적인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따라서 지연, 학연, 혈연 등 개인적 관련성도 고려되어야 하며, 비재정적 이익의 발생 가능성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상담 후에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소속기관의 장은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할 것이며, 이해충돌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적절한 관리 전략을 채택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소속기관의 장, 행동강령책임관 등의 책임하에 이루어지지만, 이해충돌 상황의 적절한 관리는 공직자 개인의 책임입니다.

【 이해충돌 관리 】

□ 나는 행동강령책임관입니다. 소속 직원이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먼저 상담 내용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신청자가 작성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면담 등을 통해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소속기관의 장에게 상담 결과를 보고하십시오.

□ 나는 관리자입니다. 소속 직원이 잠재적인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나와 상의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우선 행동강령책임관과 상의하십시오. 이해충돌이 명백히 없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그 상황에 대한 상담 신청을 권유하십시오.

그리고 소속 직원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재 조치 】

□ 나에게 심각한 이해관계 충돌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나는 상담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심각한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지 않으면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누구로부터 제재를 받습니까 ?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해당 기관의 장이 하게 됩니다.

□ 동료나 상사가 이해충돌 상황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을 상담하고 적절히 조치하지 않으면 행동강령 위반이므로 소속기관의 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이해충돌 상담 및 직무회피 신청서
① 신청인
② 소속 부서			③ 직급
④ 신청 사항	□ 이해충돌 상담		□ 직무 회피
⑤ 신청 사유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에 해당하는 경우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2에 해당하는 경우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3에 해당하는 경우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4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⑥ 추가 설명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이해충돌 상담 결과

① 신청인

② 소속 부서

③ 행동강령책임관 등

④ 상담일자

이해충돌 상담 내용

1. 직무 내용

2. 사적 이해관계 내용(※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

3.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

4. 관리 전략 선택

직무수행 허용	일시적 직무 재배정 (타 직원이 대행)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한 관리	인력 재배치 (타 부서 이동)	기타
□	□	□	□

위와 같이 상담 내용을 확인합니다.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이해충돌 규정 외국 사례

전 세계 각국은 공직자 행동강령을 운영하고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각 국가별로 공직자들의 실천 정도와 그 이행을 담보하는 정도는 차이가 있음

선진국들은 행동강령의 실천력이 높고 위반시 징계 및 형사 처벌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고 있음

<미국, 행정부 공직자의 윤리 기준>

제2635.402조 재정적 이해관계의 박탈

(a) 법령상 금지사항. 공직자는 형법 18 U.S.C. 208(a) 규정에 따라, 특정 사안에 있어 해당 이해관계와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공직자는 제2635.402조에 따라 특정 사안과 관련된 공적 업무에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캐나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장 이해충돌 규칙(conflict of interest rules)

4. 공직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임무·기능을 자신·친척·친구의 사익을 증진시키거나 부적절하게 타인의 사익을 조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이해충돌에 빠지게 된다.

<호주, 행동강령>

(7) 공직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이해충돌(실제적 또는 외견적)을 공개하고 이를 방지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영국, 행동강령>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사익 사이(between public duties and private interests)에 어떠한 충돌도 실제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한 충돌이 외견상 발생(appear to arise)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독일,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

5.에 대한 보충

부정 부패에 대한 시도는 제3자가 공적인 관계를 사적인 관계로 확장하려고 할 때에 대부분 이루어진다.(중략)

당신이 공동의 책임을 지는 모든 업무 절차에 있어서 본인 당사자, 가족 또는 소속 단체의 이해관계가 당신의 공무상의 책무와 충돌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라.(중략)

당신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의 책무 및 사적 혹은 당신과 관련된 제3자의 이해관계 간에 충돌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적절한 조치(예 : 업무형태를 바꿈)를 취할 수 있도록 이를 상급자에게 알려라.(이하 생략)

<일본,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제4조 공무원은 사적인 관계가 있는 자로서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사이에 있어서는 직무상의 이해관계의 상황, 사적인 관계의 경위 및 현재의 상황 또는 그 시행하려는 행위의 상태 등을 판단하여 공정한 직무의 집행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행위를 할 수 있음(이하 생략)

<홍콩, 공무원 모범 관행 지침서>

6. 이해의 충돌

a) 공무원 자신이나 그 가족, 연고자나 친구 또는 그 공무원이 개인적 혹은 사회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기타 집단의 이득을 위해 공직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b) 생략

c) 부정 의혹 또는 공무원 자신, 그 가족, 연고자나 친구의 이득을 위하여 직위를 이용한다는 의혹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