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3분기 복무 및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 공개

(감사실, 161007)

16년 9월 추석연휴에 앞서 16.9.5.~9.13.에 실시한 복무 및 행동강령 이행 점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Ⅰ

추진근거

□ 미래부 감사담당관-450(2016.02.12), 「2016년 공직복무관리계획 통보」

□ 감사실-1587(2016.08.31), 「2016년 3분기 복무 및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계획(안)」

Ⅱ

점검개요

□ 배경 및 목적

ㅇ (배경) 부정부패 취약시기인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복무기강 해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 예방적 감찰 강화 필요

ㅇ (목적) 근무시간, 출장, 사무실 보안 등 복무에 대한 예방적 감찰 활동과 금지된 금품의 수수 여부 등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점검개요

ㅇ 점검기간 : 2016. 9. 5.(월)～9. 13(화)

※ 행동강령 점검자료 대상기간은 5.1.～8.30., 복무 점검대상 기간은 9.5.～9.13.

ㅇ 점검인원 : 8명* (◯◯실, ◯◯팀, ◯◯팀, ◯◯팀 합동점검)

* (◯◯실) ▣▣▣, ▣▣▣, ▣▣▣, (◯팀) ▣▣▣, ▣▣▣, ▣▣▣, (◯팀) ▣▣▣, (◯팀) ▣▣▣

ㅇ 점검대상 : 전 부서 (◘◘행정실, 부속시설) 및 단체급식 시설

ㅇ 점검범위 : 출근시간 준수, 무단이석 등 복무점검 및 외부강의 신고현황, 공용차량 무단사용,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등 임직원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 감사중점사항

1. 복무점검

ㅇ 출근시간 준수 등 복무관리 실태

ㅇ 업무시간 중 무단이석 등 근무기강 해이 사례

ㅇ 중요문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 등 책상에 방치 여부

ㅇ 출입문 등 잠금장치 개방 여부

ㅇ 단체 급식소 위생점검 등

2.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ㅇ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위배 여부

ㅇ 공용재산 사적사용 여부 (공용차량 사적사용 등)

ㅇ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ㅇ 금품 등의 수수 제한 등

Ⅲ

감사결과

1. 총평

ㅇ 금년도부터 분기별로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임직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바,

ㅇ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원 구성원들의 기초 복무상태는 아주 양호하였음

ㅇ 특히 전차(2분기) 복무점검 시 사무실 보안을 철저히 통보한 결과, 금차에는 사무실 보안상태가 양호하여 구성원의 보안의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함

ㅇ 점검대상 기간동안(16.5월~8월) 공용차량 사용 시 출장신청 누락 건이 없었으며, 업무추진비도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어 행동강령 이행실태도 양호함

2. 지적사항 총괄표

(단위 : 건, 명, 원)

합 계				신분조치			재정조치		행정조치
총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행정상 조치건	징계 (명)	경고 (명)	주의 (명)	회수, 환불 (건)	변상 (건)	시정 (건)	개선 (건)	권고 (건)	통보 (건)
4			4						2		2

3. 주요 점검결과

복무점검

ㅇ 점검기간동안 지각 및 무단이석의 사례는 없어 전반적인 기초 복무상태는 아주 양호하였음

사무실 보안점검

ㅇ (점검결과) ◘◘ 행정실 출입 보안 개선권고 (권고)

- 16.9.5. 20:50 공학관 ◘◘행정실 점검 결과, 공학관 건물에 위치해 있는 개별 ◘◘ 8개 행정실의 출입문은 퇴근 후 별도 시건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4개의 ◘◘ 별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구. 제1ㆍ2통합 행정실)의 주 출입문에만 퇴근 후 시건하고 있었으며,

- 구 제1ㆍ2통합 행정실 기준으로 4개 ◘◘의 직원이 모두 퇴근 하지 않으면 주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어 외부인이 개별 ◘◘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상황임

* ------------, ------------, ------------, 기------------이 1개 공간 내 개별 사무실이 위치하고,

* ------------, ------------, ------------, ------------가 1개 공간 내 개별 사무실이 위치

- ◘◘행정실에는 학사, 교무 등 학적자료 및 ◘◘인사위원회 자료 등과 같이 민감한 정보의 서류를 취합하고 학생, 교원들이 출입이 빈번함에 따라 사무실 보안에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시건을 철저히 하여야 함

- 금차 야간 복무점검에서 점검반은 아무런 제재없이 퇴근 한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었음에 따라 일과시간 이후에 사무실 보안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ㅇ (조치사항) ◘◘행정실은 BTL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 일과시간 이후 외부인의 출입통제가 원활히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이행 방안을 감사실로 회신 할 것

* 구. 제1, 2통합행정실 기준 주출입문을 일과시간 이후에 ‘상시 장금’ 설정 등 방안 강구

단체급식 시설

ㅇ (점검결과) 단체급식시설 안전․위생관리 소홀 (권고)

- 16.9.7~9.8. 양일간 점검결과 ▩▩▩▩ 0층 ◕◕◕식당은 안전 및 위생상태가 양호한 상태이며, ◒◒◒◒◒ 식당, ◘◘◘◘식당, ▤차 ◍◍◍ 식당에는 안전 및 위생관리에 개선사항이 일부 도출

[지적 및 조치필요사항]

구분	지적사항	조치필요 사항
◒◒◒◒◒ 식당	1. 소화전 적재물 방치 2. 주방 바닥 녹 방치	소화전 앞 적재물 이동 주방 바닥 녹 제거
▤차 ◍◍◍ 식당	1. 외부출입문 방충망 미설치 2. 냉장/냉동고 식재관리표 미 부착	외부 출입문 방충망 설치 식재관리 현황표 부착
◘◘◘◘ 식당	1. 소화기 안전관리 방치 2. 외부출입문 방충망 미설치	소화기 월별 점검 실시 외부 출입문 방충망 설치
◕◕◕ 식당	관리운영 상태 양호	해당사항 없음

ㅇ (조치사항) ▩▩팀 및 ▥▥팀은 지적사항을 관련 급식업체에 통보하여 조치필요 사항에 대해 개선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 하고 이행결과를 감사실로 회신 할 것

업무추진비의 목적외 사용

ㅇ (점검결과) 업무추진비 지출 일상감사 누락  (시정)

⇒ 16.5월~8월까지 우리 원 업무추진비는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점검기간 중 500,000원 이상의 지출에 대한 일상감사 누락 사례가 1건 있음

- 우리 원 「일상감사 지침」 [별지 1호]에  500,000원 이상의 회의비, 업무추진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감사실장으로부터 일상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 ◬◬◬◬◬에서는 17.7.7.(목)에 ◧◧◧팀 등 우리 원 8개 부서 16명이 참가한 ‘∼∼∼∼∼∼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12:44에 일식집에서 점심식대 450,000원, 12:54에 인근 커피숍에서 커피다과 74,200원 결재하여, 총 금액 524,200원을 지출하였음

- 그러나 ◬◬◬◬◬에서는 지출결의서(결의번호: FI20160519-****)를 상신할 때 일상감사를 누락한 채 결재를 진행하였고, 일상감사 없이 지출이 완료되었음

ㅇ (조치사항) ◬◬◬◬◬에는 해당 일상감사 누락된 지출결의서에 대하여 사후감사를 의뢰하여 진행하시고 그 이행결과를 감사실로 회신 할 것

외부강의 신고 현황

ㅇ (점검결과)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 반납 불철저   (시정)

⇒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령한 사례가 1건 있음에 따라 환수 조치

-「임직원 행동강령」 [별표3] 외부강의 대가기준에 따르면 팀장이 아닌 6급 이하의 팀원이 외부강의 등을 나갈 때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1시간 기준으로 100,000원이며 1시간이 초과 시에 70,000원을 추가로 하여 상한액을 정하고 있으나,

- ♠♠팀장 ∇∇∇(당시 ♠♠팀 6급 과장)은 16.5.24. ￥￥￥￥학교에서 개최된 ‘∼∼∼∼∼∼ 공동설명회’에서 1시간 45분동안 설명회 및 학생상담을 실시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286,800원을 수령하였음

- 설명회 일자 기준 6급이하의 팀원으로 1시간의 대가 기준은 100,000원이며 1시간 초과할 경우 70,000만원임에 따라 ∇∇∇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70,000이나 116,800원을 초과 수령하였음

[초과수령금 및 반납액]

시간	내용	대가 기준	실제 수령액	반납액
19:00~19:15 (15분)	설명회 진행	170,000원	286,800원	116,800원
20:00~21:30 (1시간 30분)	상담 진행

ㅇ (조치결과) ♠♠팀장 ∇∇∇은 설명회 초과사례금 116,800원을  해당 기관에 반환하고 그 증빙서류 및 이행결과를 감사실로 회신할 것

공용차량 사적사용 (양호)

ㅇ 점검결과 공용차량의 사적사용은 없으며, 공용차량 사용시 출장신청 누락 없이 적정한 복무처리가 되고 있음

Ⅳ

행정사항

◦ 점검결과 통보 : ‘16.10.10

◦ 점검결과 이의신청 접수 : ‘16.10.24 (통보후 15일 이내)

◦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권고 사항 이행계획서 제출 : ‘16.11.08

◦ 점검결과 처분이행내역 제출 : ‘16.12.08

참고1		점검결과 조치계획(요약)

지적건명	조치사항
◘◘행정실 출입보안 강화 개선권고	∙행정조치 (권고) - ◘◘는 일과시간 이후 개별 ◘◘ 행정실의 출입보안 개선 방안 마련 후 감사실로 회신 바랍니다.
단체급식 시설 안전․위생관리 개선권고	∙행정조치 (권고) - ▩▩팀 및 ▥▥팀은 아래의 사항에 대해 서브원으로부터 조치계획(일정) 취합 받아 감사실로 송부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후 최종 결과를 감사실로 회신 바랍니다. 1. ◒◒◒◒◒ 식당 ① 소화전 앞 적재물 이동 (▥▥팀) ② 주방 바닥 녹 제거 2. ▤차 ◍◍◍ ① 외부출입문 방충망 설치 ② 냉장고/냉동고 식자재 관리 현황표 부착 3. ◘◘◘◘식당 ① 소화기 월별 점검 실시 (▥▥팀) ② 외부출입문 방충망 설치
업무추진비 지출 일상감사 누락	∙행정조치 (시정) - ◬◬◬◬◬는 지출결의서(결의번호: FI20160519-****)에 대해 감사실로 사후감사를 의뢰하여 사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감사실로 회신 바랍니다.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 반납 불철저	∙행정조치 (시정) - ♠♠팀장 ∇∇∇은 ~~~~~~~~~ 설명회에서 수령한 초과사례금 116,800원을 해당기관에 반환하고 반환 증빙서류와 결과를 감사실로 회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