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사안조사 결과

(‘17.2.27.(월), 감사실)

미래창조과학부 감사담당관실에서 ‘16.12.28.(수)~12.29.(목)에 걸쳐 실시한 ◩◩◩ 교수 관련 추가조사를 결과 및 조치내역을 공개합니다.

□ 관련

ㅇ 미래부 감사담당관-143(17.1.10),「조사결과 통보」

□ 조사개요

ㅇ 조사기관 : 미래부 감사담당관실

ㅇ 조사일자 : 2016.12.28(수)~12.29.(목)

ㅇ 장소 : 울산과학기술원 대학본부 205호 감사장

ㅇ 조사인 : 미래부 감사담당관실 ▩▩▩ 및 ★★★ 감사관

ㅇ 피조사인 : ◩◩◩ 교수 및 실험실 소속 대학원생

ㅇ 조사범위 : 국민권익위로부터 이첩된 사안

□ 감사결과 총괄표

◦ 신분조치 : 1명 (주의 1명, ▥▥▥▥부 ◩◩◩ 교수)

[감사결과 요약]

합 계				신분조치				행정조치
총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금액 (천원)	행정상 조치건 (건)	중징계 (명)	징계 (명)	경고 (명)	주의 (명)	시정 (건)	기관주의 (건)	개선 (건)	통보 (건)
1							1

□ 조사결과

가. 처분건명 :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부적정

나. 처분요지

□ 부교수 ◩◩◩ 교수는 ‘15.1.1.부터 ’16.3.4.까지 ‘ㅁ 기술개발 및 응용’ 등 4개 과제 수행하면서, 학생연구원 석박사통합과정 ◘◘◘ 등 9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바 있음

- 울산과학기술원「연구비 재원 인건비 관리지침」 제12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와 개별 연구실 차원에서 학생인건비를 개인통장 회수 및 인건비 재분배 등과 같이 공동 관리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 (지적사항) 부교수 ◩◩◩는 ‘15.2.25.부터 ’16.3.4.까지 연구실 석‧박사통합과정 ◘◘◘등 9명의 학생연구원들이 인건비 일부를 갹출 한후 식대 및 다과 등 연구실 공동경비로 13,938,430원을 사용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 미실시

⇒ [주의] ▥▥▥▥부 ◩◩◩ 교수에게 주의 촉구

□ 처분내역

ㅇ 관련자 주의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