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위반 사안조사 결과 공개

(‘18.8.21.(화), 감사실)

Ⅰ

조사개요

□ 조사배경

ㅇ 공무원 피의사건 결과 통보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 조사목적

ㅇ「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에관한법률」(이하 ‘화평법’)위반 사안에 대한 처분검토

□ 조사기간 및 인원

ㅇ 조사기간 : ‘18.6.14~6.26

ㅇ 조사인원 : 감사실 2명

ㅇ 조사대상 : □□□학부 ◌◌◌, ◌◌◌ 교수

□ 조사중점 사항

ㅇ「화평법」위반 경위 및 후속조치 현황 등

Ⅱ

감사결과

(단위 : 원)

지적건명	처분요구			비고
	처분 종류	재정상 조치 금액	신분상 조치 인원
‣화학물질 등록면제 신청 누락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위반)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이전에 미리 등록하여함에도 불구하고 - UNIST 교원 ◌◌◌, ◌◌◌은 Fmoc-ARD(PDF)-OH 등의 화학물질을 수입하면서 환경부에 등록면제 신청을 하지 않음	주의요구	-	2명
	통보			관련규정 개정 및 시약검수 시스템 운영 등 업무철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