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입금 관련 문서 일상감사 종결처리 부적정 조사결과

(감사실, 16.11.22)

□ 근거

ㅇ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일상감사)

ㅇ 동법 시행령 제13조(일상감사)

□ 사안개요

ㅇ 일상감사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감사기구 장의 고유 권한임에 따라 감사기구 장인 상임감사가 결재권자인 바,

ㅇ ‘16.8.31. 기술사업화센터의 「기술료 입금에 따른 후속조치(₩₩전자)(기술사업화센터-2899,16.08.31)」문서*에 대해 ◆◆◆◆ 데이터베이스 오류(16.8.31)로 인해 상임감사의 일상감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과 관련하여 신소재공학부 ★★★ 교수 등 7명에게 349,300천원을 지급한다는 내부 문서임

ㅇ ☆☆☆☆팀 행정원 ◬◬◬이 해당문서의 행정 절차상의 흠결이 수정(16.9.6.)되기도 전에 임의로 문서에 ‘일상감사 필’이 날인되도록 (주)◎◎◎◎(외주업체)에 조치토록 하여 일상감사를 임의 종결한 건임

□ 사안경위

1. 오류발생 및 보고과정

ㅇ (16.8.29) 기술사업화센터 ◫◫◫ 사무원이 해당문서를 상신 (총장 결재 전 단계에 상임감사의 일상감사 결재경로 지정)

ㅇ (16.8.31) 상임감사 서울 출장 중, 상임감사가 모바일 앱(App)으로 해당 문서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화면이 뿌옇게 되면서 결재가 원만히 처리 되지 않는 상황 발생

[8.31. 일상감사 에러 발생 과정]

- 13:56,  ☞☞☞ 상임감사 일상감사 처리 시도 (1차)

※ 상임감사는 감사실장에게 일상감사 처리가 불능임에 따라 확인 할 것을 지시

- 13:56,  ◆◆◆◆에 오류발생하여 일상감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채 총장 결재함으로 넘어감

- 14:01,  총장 최종 결재 완료 후 오류 문서 상임감사 결재함에 그대로 잔류

- 16:22,  ☞☞☞ 상임감사 일상감사 처리 시도 (2차)

- 18:53,  ☞☞☞ 상임감사 일상감사 처리 시도 (3차) 후 상임감사 결재함에서 사라짐

⇒ 일상감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총장 결재까지 진행되었으며, ☞☞☞ 상임감사의 일상감사 3차 시도 후까지 상임감사의 결재함에 해당문서 잔류

2. 후속조치 과정

ㅇ (16.9.1.) 감사실의 문제제기에 따라 ☆☆☆☆팀이 ◆◆◆◆ 외주용역 회사인 (주) ◎◎◎◎에 원인 분석 요청

ㅇ (16.9.2.) (주) ◎◎◎◎ ▤▤▤ 수석연구원은 해당 건의 원인과 조치보고를 기재한 장애보고서를 ☆☆☆☆팀에 송부

ㅇ (16.9.5.) ☆☆☆☆팀 ☎☎☎ 팀장 및 ◬◬◬ 행정원이 상임감사님께 일상감사 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것은 ◆◆◆◆ 데이터베이스 오류에서 기인되었음을 보고

ㅇ (16.9.6.) (주) ◎◎◎◎가 상임감사의 일상감사 결재 시간을 일상감사 최초 시도 시간인 16.8.31., 13:56로 변경하고 ‘일상감사 필’을 날인

- (주)◎◎◎◎의 UNIST 상주 개발인력인 ◇◇◇가 일상감사 직인에 대한 처리를 ◬◬◬ 행정원에게 문의 하고, ◬◬◬ 행정원이 일상감사 결재 직인을 문서 상에 조치할 것을 (주) ◎◎◎◎에 요청

⟹ ◬◬◬ 행정원이 상임감사 보고하였으나, 상임감사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함

ㅇ (16.9.6.) 상임감사가 해당 문서의 제출을 지시하여 기술사업화센터 ◩◩◩ 팀장이 상임감사에게 동 문서에 대해 보고를 드린 후, 수기로 상임감사의 결재를 득함

ㅇ (16.9.7.) (주)◎◎◎◎ ▤▤▤ 수석연구원이 조치결과보고서를 ☆☆☆☆팀으로 송부하고 ☎☎☎ 팀장 및 ◬◬◬ 행정원 확인

ㅇ (16.9.8.) (주)◎◎◎◎ 모바일 일상감사 오류 프로그램 수정완료

- 결재관련 프로그램을 비동기화에서 실시간 동기화로 수정

⇒ 일괄처리 방식에서 단계별 처리 방식으로 변경하여 동일 오류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문제점

ㅇ ☆☆☆☆팀의 일상감사 임의 결재 처리

- 일상감사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근거한 감사기구 장의 고유 권한이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는 예산관리 업무 등을 일상감사의 범위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일상감사는 회계질서 유지에 중요한 통제방식임

- 기술사업화에서 일상감사를 의뢰한 문서「기술료 입금에 따른 후속조치(₩₩전자)(기술사업화센터-2899,16.08.31)은 기술이전 기여자로서 신소재 공학부 ★★★ 교수 등 7명에게 349,300천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상임감사가 일상감사 결재권자로 되어 있음

- 16.8.31.(수)에 상임감사가 출장중에 모바일 앱으로 일상감사 처리를 시도하였으나, 해당 문서의 일상감사 처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고, ☆☆☆☆팀장 ☎☎☎와 행정원 ◬◬◬은 16.9.5.(월) 상임감사에게 해당 건은 ◆◆◆◆ 데이터베이스 오류라고 보고 하였는 바,

- 이에 따라 동 문서는 오류발생으로 인해 상임감사가 일상감사 결재 처리를 원활히 처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절차상의 흠결이 있는 것이고, 일상감사 결재권자인 상임감사의 결재처리에 대한 의사가 서명으로 표시되기 전까지 일상감사가 완료된 것이 아님

- 따라서 16.9.6. 상임감사가 지시하여 기술사업화센터 ◩◩◩ 팀장이 상임감사로부터 동 문서에 대해 수기로 문서에 결재 받은 후에야 비로소 일상감사가 종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따라 ☆☆☆☆팀 행정원 ◬◬◬은 전산 오류를 수정하면서 상임감사의 일상감사에 대한 종결의사가 있기 전에 해당 문서 상의 ‘일상감사 필’ 이라는 날인이 되도록 (주)◎◎◎◎에 요청해서는 아니됨

- 그러나 ☆☆☆☆팀 행정원 ◬◬◬은 16.9.6.(화)에 기술사업화센터 ◩◩◩ 팀장이 해당 문서에 대한 수기 결재를 상임감사로부터 득하기 전에 상임감사에게 보고 후 임의로 해당문서에 상임감사의 ‘일상감사 필’이라는 날인을 하도록 (주)◎◎◎◎에 요청한 바 있음

- 그 결과, ☆☆☆☆팀 ◬◬◬은 결재권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상감사를 임의로 종결시킴에 따라 일상감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책임이 있고, ☆☆☆☆팀 ☎☎☎ 팀장은 소속 직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음

□ 조치요구

ㅇ 일상감사를 임의 종결 시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팀 행정원 ◬◬◬에게 동일한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 제고의 차원에서 주의 촉구

ㅇ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업무처리 시스템 문란행위에 책임이 있는 ☆☆☆☆팀장 ☎☎☎ 팀장에게 주의 촉구

ㅇ 외주업체 (주)◎◎◎◎ 대상 교육실시

- ☆☆☆☆팀은 향후 금차의 사안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부 정보시스템 장애처리 관련 프로세스를 검토한 후 개선ㆍ보완사항을 확인하여 (주)◎◎◎◎에게 관련사항 및 전산데이터 임의조작 및 처리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고, 감사실로 교육결과보고서를 회신

ㅇ ☆☆☆☆팀, 업무관리ㆍ감독 철저 요구

- 향후 동일한 사례 발생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의 위반에 따라 (주)◎◎◎◎와 계약해지 내지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며 기관이나 소속 교직원 등에 손해가 발생 하였을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 예정임에 따라 ☆☆☆☆팀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업무 수행에 철저히 하며 (주)◎◎◎◎에 업무철저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