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2016.11.28, 감사실)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직원징계위원회	9	2	UNIST ｢직원징계요령｣제2조
2	어린이집운영위원회	10	9	영유아보육법 제25조
3	등록금심의위원회	9	5	고등교육법 제11조 2항
4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8	1	지침96호 성희롱 예방지침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1	울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1	지침96호 성희롱 예방지침
2	‘개인’	1	규정112호 헬스케어센터운영규정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해당사항 없음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