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안) (공개용)

(‘17.4.28.(금) 감사실)

‘16.10.24.(월)~11.8.(금) 동안 미래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종합감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감사개요

ㅇ 감사기간 : 2016.10.24.(월)~11.8.(화)

※ 예비감사 기간 : 16.10.19.(수)～10.21.(금)

ㅇ 감사인원 : ◯◯◯ 서기관(감사반장) 등 7명

ㅇ 감사부서 : 울산과학기술원 전 부서

ㅇ 감사대상 : 인사, 연구비 집행, 구매계약 등 기관운영 전반

□ 감사결과 총괄표

◦ 신분조치 : 7건/ 14명 (중징계 1명, 징계 : 1명, 경고 2명, 주의 10명)

◦ 행정조치 : 12건 (시정 : 5건, 기관주의 : 2건, 개선 1건, 통보 4건)

[감사결과 요약]

합 계				신분조치				행정조치
총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금액 (천원)	행정상 조치건 (건)	중징계 (명)	징계 (명)	경고 (명)	주의 (명)	시정 (건)	기관주의 (건)	개선 (건)	통보 (건)
19	14	21,127천원	10	1	1	2	10	5	2	1	4

□ 감사결과

일련번호	건명	처분요구			비고
		처분 종류	재정상 조치금액 (천원)	신분상 조치인원 (명)
1	‣ 감사처분 부적정 - 도서작업 인건비 부당집행에 대한 자체감사(15.8.) 결과 해당 직원 ◯◯◯에게 신분상 조치만하고 계약업체로 받은 용역비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인건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처분요구 미실시	시정	11,195
2	‣ 연구과제 중복수행, 연구결과 표절 및 회계질서 훼손 등 - ▼▼과학부 ◯◯◯ 부교수는 기본사업 및 정부수탁 연구과제의 주요목표 중복수행, 연구결과 보고서 표절 및 연구성과 허위보고 - ‘13.9월 업체 ▩▩▩으로부터 외상으로 빌려온 O**장비를 신규장비(O**/Mxx)인것 처럼 허위 보고 후 업체와 공모하여 입찰 추진 - 연구기자재를 구매하면서 일반경쟁으로 하지 않고 업체 ◉◉◉과 ★★★ 에 67,000천원 상당의 기자재 외상 구매 - 14.10.30.에 기관 화재로 인한 연구기자재를 수리계약을 체결 하면서 보험금 수령이 어렵게 되자 기자재 내역을 부당하게 변경하여 보험금 2,032천원을 지급받음 - 지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업체를 통해 미니 PC 납품받아 제공 - 순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게 직접비 인건비 48,883천원을 부당하게 편성‧집행 - 부교수 ◯◯◯은 ‘ㅁ’과제 수행 시 연구수당 지급 기준을 불합리하게 마련하여 연구수당 18,210천원을 특정인 위주로 불합리하게 지급	중징계 징계 경고 통보		1 1 1 1
3	‣ 직원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및 승진임용 부적정 - 승진최저연수에 도래하지 아니한 직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하여 승진대상자로 결정	주의		4
4	‣ 교원 승진임용 업무 부적정 - 학부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 일부교원에 대해 업적평가 실시하지 아니하고 승진대상자 추천	기관주의
5	‣ 신규임용자에 대한 직급 및 호봉 책정 불합리 - 신규 교원임용자에 대해 가감 조정할 수 있는 명확한 세부기준 없이 호봉 가감책정	개선
6	‣ 채용인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수당 지급 부적정 - 학부인사위위원회를 서면심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여 교원채용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에 미흡 - 향후 채용 심사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관주의 통보	2,600
7	‣ 법인카드 부당 집행 - 법정 공휴일 및 심야시간 등에 업무추진비 3,471천원 등 부당하게 사용	시정	3,471
8	‣ 간접비 부당 집행 - 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용도로 간접비를 1,959천원을 부당하게 사용	시정	1,959
9	‣ 연구수당 부당지급 - 평가시점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에게 기여도 평가를 실시하여 연구수당 1,901천원을 부당지급	시정	1,901
10	‣ 연구장비 도입 심의 부적정 - ‘13년 및 ’14년에 기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8개의 기자재 구매	주의		3
11	‣ 수의계약 업무 부적정 - ‘13년 및 ’14년에 장비 3개가 각각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분할하여 소액 수의계약 체결	경고		1
12	‣ 근로시간면제자 복무관리 부적정 - 근로시간 면제자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울산과학기술원지부장 ▼▼▼과 사무국장 ◘◘◘의 복무관리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준수 여부 등 점검 불철저	주의		3
13	‣ 호봉산정 부적정 - ‘08.2.28.에 울산과학기술원은 ▥▥▥▥팀 ◈◈◈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승급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에게이전 직장에서 받던 기성회비를 보전해 줄 목적으로 부적정하게 호봉책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