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자 제재 현황 공개시스템 구축

□ 개 요

○ 미래부 주관 부패방지시책 평가를 대비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공직자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함

□ 평가기준

○ 부패방지시책 평가 지표 (1-4. 공직자 징계 실효성 강화)

- 공개메뉴에 징계기준, 고발기준 등 게시 또는 게시 위치 안내

- 부패공직자 공개 규정 마련

-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실적

□ 주요내용

○ (공개대상) 기관별 징계양정기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 현황 등 공개 의무화

징계제도 관련 정보 : 징계양정 기준, 감경제한 대상 부패행위, 의무적 고발대상,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등

징계 운영현황 :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금품·향응 수수현황, 징계처분결과 등

○ (공개장소) 외부적발에 의한 제재 현황은 홈페이지에 공개

내부적발에 의한 부패행위자 처벌현황은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도 제고 차원에서 기관 내부 홈페이지에 우선 공개

□ 조치사항

○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개정

- 부패행위자 제재 현황 공개 조항을 우리대학 ‘임직원 행동강령’ 또는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내 개정

▸ 각급 공공기관 부패행위자 제자 현황 공개 근거

<녹색에너지 연구원 임직원행동강령>

제24조의4(부패공직자 제재현황 공개) ①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징계현황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금품ㆍ향응 수수현황, 징계처분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외부적발에 의한 제재현황은 기관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내부적발에 의한 부패행위자 처벌현황은 기관 내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광주도시관리공사 임직원업무관련고발지침>

제6조의2(부패행위자 현황 공개) (징계양정기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하여는 반부패 노력도 제고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징계 현황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게시판 신설

- 대학 홈페이지 ‘윤리경영정보공개’ 게시판 내 ‘부패행위 현황 공개 게시판 신설(외부적발용)

※ 대학 홈페이지 → 윤리경영정보공개 → 부패행위현황공개

- 포털 내 ‘부패행위 현황 공개 게시판 신설(내부적발용)

▸ 각급 공공기관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사례

< 방위사업청 >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정부3.0정보공개 → 부패행위현황공개

< 우체국금융개발원 >

□ 향후계획

○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개정(감사팀)

○ 부패행위현황 게시판 설치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요청(홍보대외협력팀, 총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