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ST 반부패․청렴의 날 운영 계획

[감사팀 / 2015.08.31]

□ 추진배경

o 반부패․청렴에 대한 이해증진과 활성화로 전 직원의 청렴의식 제고

o 도덕성과 윤리의식에 대한 임직원의 관심도 증가 및 청렴문화 정착

□ 계획

o 주요계획

-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행동강령 제대로 알기」 운영

- 임직원 관심 제고를 위한 「청렴도 자가진단」시행

- 「청렴명언」등 전 직원 발송

o 반부패 청렴의 날 지정

-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시행

□ 세부 추진계획

o 「행동강령 제대로 알기」운영

주요내용	- 매월 행동강령 주요 조항을 선정하여 내용 해설, 사례 등을 소개 (붙임 1의 예시 참조)
운영방법	- e-mail 발송
시행시기	-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대상	-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전 임직원 (근거 : 임직원 행동강령 5조)

o 「청렴도 자가진단」시행

주요내용	- 개인별 청렴도를 스스로 진단하여 본인의 청렴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반부패․청렴 실천 의지 제고
운영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청렴도 자가진단 테스트 실시 (https://www.acrc.go.kr/edu/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100504)
시행시기	- 분기별 1회(3월, 6월, 9월, 12월) - 해당월 반부패․청렴의 날(둘째 주 목요일) 실시
대상	-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전 임직원 (근거 : 임직원 행동강령 5조)

o 「청렴명언 등」전 직원 발송

주요내용	- 청렴명언, 청렴 인물, 청렴송 등 반부패․청렴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각종 자료 배포
운영방법	- e-mail 발송
시행시기	-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대상	-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전 임직원 (근거 : 임직원 행동강령 5조)

□ 기대 효과

o 임직원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 시키고 실천의식 고취

o 각 개인의 청렴도를 스스로 점검하여 부패인식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윤리의식을 함양

o 청렴명언, 청렴한 인물 등에 대해 탐구하여 청렴한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렴문화 정착

[붙임]

(예시)임직원 행동강령 바로알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제21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① 임직원은 차량 및 각종 사무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기타 동산, 지적재산권, 부동산 등 울산과기원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비위행위의 적발시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 비용 전액(공용 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 가능)을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조항 해설>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관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 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용도로 하여서는 안 된다 .

만약, 위와 관련된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적발 시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하여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할 수 있다.

<용어 해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懲罰的 損害賠償, punitive damages]란?

(요약)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유니스트)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원금과 이자에 형벌적 요소로서의 금액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배상하도록 한 제도

(해설) 임직원의 행위가 고의적ㆍ악의적ㆍ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고 다른 임직원등이 유사한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해당 사례>

1. 공용차량을 동호회 모임에 지원 하는 것도 공용물의 사적 사용에 해당되나요?

직원들의 사기진작, 동호회 활성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소속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공용차량 지원이 가능

2. 공용 항공 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임직원이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직접적 이득 외에 간접적 이득 또한 공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항공마일리지나 카드 적립포인트 등과 같은 부가서비스도 공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