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정기 감사 결과보고서

2016. 1.

UNIST 감사팀

목    차

Ⅰ. 정기 감사 실시개요 1. 계획수립의 근거 2. 감사 환경 및 추진방향 3. 감사 대상 및 주요 감사 항목 4. 감사 대상 및 감사 실시 기간		1
Ⅱ.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요약		5
Ⅲ. 지적사항 1. 유형별 세부 지적 내용		7
Ⅳ. 개선권고사항		9
1. 유형별 세부 개선권고 내용
Ⅴ. 후속조치 계획		11

Ⅰ. 정기 감사 실시개요

1. 계획수립의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2013.03.23.)

○ UNIST 감사규정(제14조, 2015.09.24.)

○ 2015년도 연간 감사 계획 수립(감사팀-94, 2015.01.14.)

○ 2015년도 협동감사제도 운영계획 통보(미래부 감사담당관-880, 2015.03.11.)

2. 감사 환경 및 추진방향

	≪ 감사 환경 ≫
◇ 정부의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 의지 표명 ☞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바로 잡아 더 이상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함 (대통령, '13.08.15, 68주년 광복절 기념사) ☞ 정부는 공직사회 부적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하고, 공직사회의 제1의 공적으로 발본색원해 나갈 것임 (국무총리, '13.11.14, 국가정책조정회의) ◇ 작년에 UNIST의 내부 문제점 대한 언론보도와 외부기관의 장기간 감사 수감에 따라, 국회 등의 자체감사기능 강화 요구

□ 추진 방향

○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하여 바로잡아 주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믿음 주는 행정상 구현

○ 예방중심의 지도감사로 기본방향 설정 운영

○ 일상감사 착안사항을 근거로 한 구조적․고질적 핵심 취약분야 중심의 감사 실시

3. 감사 대상 및 주요 감사 항목

□ 감사 대상 부서 : 전부서

○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실시를 원칙

○ 주무관청의 협동감사제도 ‘감사기본 제공 자료’ 근거로 구조적․고질적 핵심 취약분야의 감사 실시

□ 주요 감사 항목

○ 인사․회계․학사․시설․기자재 분야 등에 대한 중점감사

○ 역대 감사결과(2014 자체감사, 2013 연구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점검

4. 감사 대상 및 감사 실시 기간, 감사인 명단

□ 감사 대상 기간 : 2014.1월 ~ 2015.9월

□ 감사 실시 기간 : 2015.11.16(월) ~ 11.20(금), 5일간

□ 감사인 명단

No	분 야	소 속	이 름	비 고
1	총괄	상임감사	고철수	감사총괄
2	감사반장	감사팀장	권상문	감사실
3	업무지원	감사팀원	서진혁
4	시설⋅구매	한국전기연구원	조경호	협동 감사인 (미래부 감사인력)
5	기관운영	DGIST	이승수
6	연구	재료연구소	최기남
7	연구	부경대학교	양관석	외부 감사인 (자체 위촉)
8	회계⋅구매	경북대학교	김창근

Ⅱ. 감사 결과

1. 감사결과 요약

□ 유형별 지적 건수

◦ 총 감사의견 수                     :   12 건

◦ 지적건수    (처분요구 대상 포함)    :    5 건

◦ 개선권고건수(처분요구 비대상)      :    7 건

※ 처분요구는 신분상 조치(징계, 경고, 주의)

행정상 조치(기관경고, 기관주의, 시정, 개선, 통보)

재정상 조치(회수 및 환불, 변상)로

구분되며 단일 건에 대하여 동시에 조치 요구할 수 있음

□ 지적사항 건수

유 형 별	연구	기관운영	회계	재산	계
지적사항	1	2	1	1	5

□ 개선권고사항 건수

유 형 별	기관운영	연구	복무	회계	계
개선권고사항	1	3	2	1	7

□ 지적 건명

연번	분야	지적 건명
1	연구	연구수당 부당집행
2	기관 운영	담당업무 소홀 및 행정절차 미이행
3	회계	지체상금 일수 미산정
4	재산	분할수의계약
5	기관 운영	선물 부당 제공

□ 개선권고사항 건명

연번	분야	개선권고 건명
1	기관 운영	원규 재정립 및 관리시스템 개선
2	연구	행정직원의 연구과제 참여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 기준 마련
3	연구	연구노트 관리 부실
4	연구	연구비 집행 잔액 흡수 지연
5	복무	원규 미비 및 출장결과보고 기한관리 불이행
6	복무	출장결과보고 기한 관리 및 여행세부현황 공개 불이행
7	회계	카드분할결재 및 참석자 명단 누락

Ⅲ. 지적사항

1. 유형별 세부 지적 내용

□ 지적사항 건수

유 형 별	연구	기관운영	회계	재산	계
지적사항	1	2	1	1	5

□ 지적내용

연번	분야	지적건명	지적내용	처분요구(안)
1	연구	연구수당 부당집행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제4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에서 연구수당은 인건비를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인건비가 감액된 과제 중 그에 상응하는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한 사례가 있음 - 4건, 36,401원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예시 제17조제5항】	◦ 행정조치 (통보) - 업무담당자는 관련규정을 정확히 숙지한 후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람 ◦ 재정조치 (회수) - 감액하지 않은 인건비 36,401원을 회수하시기 바람
2	기관운영	담당 업무 소홀 및 행정절차 미이행	◦ ‘15.6월에 진행한 ’□□□□□□공사‘ 준공처리과정에서 공사 완료 시점(’15.7.8)에 공사업체로부터 준공계를 접수하였으나 사용자로부터 소음 문제를 제기받아 추가 공사를 결정하였음 ◦ 업무담당자는 사용자의 추가 공사 요청건에 대해 공사기한을 연장 조치하고 공사를 추진하여야함에도 행정절차(공사기간 연장)없이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 이후 준공검사조서에 임의로 준공년월일을 변경하여 기재한 사실이 있음 【UNIST 직원인사규정 제27조(직책완수의 의무)】	◦ 신분조치 (경고) - 000
3	회계	지체상금 일수 미산정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르면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 9종의 구입시 지체일수는 최종 검사일 기준 44일로 산정하여 지체상금은 1,263,240원을 적용하여야 하나 납품일자 기준 30일로 산정하여 지체상금 861,300원을 적용하여 지체상금 401,940원이 미 추징되었음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253호】	◦ 재정조치 (회수) - 미 추징된 지체상금 401,940원을 회수하시기 바람 ◦ 신분조치 (주의) - 000 팀장 - 000 팀원
4	재산	분할수의계약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제2항에 의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 계약금액 33,660천원의 사례집을 발간하면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서를 받지 않고, 각 14,960천원과 18,700천원으로 분리하여 수의계약하였음	◦ 신분조치 (경고) - 000 팀장 - 000 팀장 - 000 팀원
5	기관운영	부적절한 선물 제공	◦「울산과학기술원 임직원 행동강령」제8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되고,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되나 ◦ ‘15년 9월, 56만 1천원 상당의 난을 구입하여 직무관련자인 □□□□□□ 등 17명에게 승진 축하 명목의 선물로 제공하였음 【울산과학기술원 임직원 행동강령】	◦ 신분조치 (주의) - 000 팀장

Ⅳ. 개선권고사항

1. 유형별 세부 개선권고 내용

□ 개선권고사항 건수

유 형 별	기관운영	연구	복무	회계	계
개선권고사항	1	3	2	1	7

□ 개선권고 내용

연번	분야	개선권고 건명	개선권고 내용	개선(안)
1	기관운영	원규 재정립 및 관리시스템 개선	◦ 원규는 기관운영의 기본방침, 조직 및 주요업무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계속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으로서, 주요 업무의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업무의 적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나 ◦ 상⋅하위 원규의 기본 분류체계가 불분명하고, 일부 원규는 주관부서가 불명확 또는 중복되어 개정 등 책임소재, 사후 관리 등에 문제점을 보임	◦ 원규체계, 분류 등 원규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하여 유사기관 벤치마킹 및 내⋅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종합원규개선계획(안) 수립 및 시행
2	연구	행정직원의 연구과제 참여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 기준 마련	◦ 2014년부터 UNIST에서 시행한 연구과제 중 51건의 과제에 직원들이 연구원으로 참여하였고, 그 중 8건의 과제에서 직원들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현행 직원들이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수당 지급 제한 근거는 없으나, 향후 외부기관 조사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및 해당 부서 직원간의 형평성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연구수당 지급 기준 마련 필요	◦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연구수당 지급 기준 마련 권고
3	연구	연구노트 관리 부실	◦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9조(보관 및 관리)에서 연구자는 제반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성실하게 연구노트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은 연구노트의 지급, 보관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게 되어 있음에도 ◦ 2010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00개의 대상 과제 중 00개의 과제의 연구노트가 미회수 됨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9조】	◦ 미제출된 연구노트를 회수하시기 바람 ◦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지급, 회수, 보관을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람
4	연구	연구비 집행 잔액 흡수 지연	◦「연구업무규정」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연구과제는 연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연구비 집행을 종료하고 연구비 잔액(불용액)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매년 잔액계정에서 대학으로 수입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2011~2013년 연구가 종료된 41건의 집행잔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수입처리하지 않고 2015.3.2.에 일괄처리하였음 【연구업무규정 제13조제2항】	◦ 행정조치 (통보) -「연구업무규정」에 따라 연구비 잔액 발생시 매 회계연도 말 대학으로 수입처리하시기 바람
5	복무	원규 미비 및 출장결과보고 기한관리 불이행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국외여행 과정의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 낭비 방지 방안 및 UNIST 직원공무국외여행 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 임직원의 여비관련사항은 주요 원규로 제정하여 관리하여야함에도 내부업무처리기준으로 정하여 출장업무를 처리중이며 ◦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넘겨 제출 받은 사례가 31건 있음 【UNIST 직원공무국외여행 허가 기준】	◦ 행정조치 (통보/시정) - 여비관련 기준을 재정립하여 원규로 재정하시기 바람
6	복무	출장결과보고 기한 관리 및 여행세부현황공개 불이행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 낭비 방지 방안 및 교원 공무국외여행 지침과 관련하여 ◦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넘겨 제출하거나 미제출한 사례가 154건 있음 【교원 공무국외여행 지침】	◦ 행정조치 (통보/시정) - 공무국외여행 현황 공개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
7	회계	카드 분할 결재 및 참석자 명단 누락	◦「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목적⋅일지⋅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14.6월부터 ’15.2월까지 총 3차례 직원 간담회 업무추진비로 5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면서 참석자 명단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지 않고, 분할 결재를 하였음	◦ 행정조치 (통보/시정) -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 참석자 명단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시기 바람

Ⅴ. 후속조치 계획

□ 후속조치 일정

1. 감사결과 통보 : 2016. 1. 22.

2. 감사결과 이의 신청 : 2016. 2. 15. (*근거자료 첨부하여 공문발송)

3.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권고사항 이행계획서 제출 : 2016. 2. 26.

4. 감사결과 처분이행내역 제출 : 2016. 3. 25.

5. 이행계획서 실시 점검

□ 기타사항

1.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권고사항은 2015년도 연간감사계획 및 정기감사계획 수립시 점검항목으로 반영

2. 각 부서에서 제출된 이행계획서에 의해 단순 처리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관련업무 처리에 대한 최신경향, 변화방향 등을 감안하여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사팀에서 지원